복지부,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1’ 우리나라 의료의 질 분석
우리나라 의료 질 수준 모든 영역서 과거와 비교해 '개선'
‘진료시간 충분했다’ 75.0%…OECD 평균 83.0%보다 낮아
약제처방 및 정신보건 진료 의료의 질 수준 OECD 평균보다 낮아

진료 받는 동안 의료진과 소통하고 있다고 경험한 국내 환자비율이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상향됐다. 하지만 여전히 진료 시간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돼 ‘3분 진료’ 현실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OECD에서 최근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Health at a Glance) 2021’에 수록된 지표들을 토대로 우리나라 의료 질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는 OECD에서 각 회원국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성과에 대한 주요 지표를 수집·비교해 2년마다 발간하는 간행물로, ▲급성기 진료 ▲만성질환 진료 ▲약제처방 ▲정신보건 진료 ▲암 진료 ▲환자경험 등 총 6개 영역에 대한 각 국가별 현황을 비교·분석했다.

우리나라 의료의 질 수준은 대부분 영역에서 과거와 비교해 개선됐으며, 우리나라 환자들의 환자경험은 대체적으로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약제처방에서 환자안전과 관련된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 다제병용 처방 등이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았고 ▲정신보건 진료 영역의 질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지난해 외래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 중 ‘의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91.0%로 OECD 평균인 91.1%와 유사했다. 이는 지난 2018년 82.9%에서 2019년 86.3%, 2020년 91.0%로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환자가 ‘진료·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7.6%로 OECD(83.8%)에 비해 높았으며, 지난 2018년 82.4%에 이어 2019년 84.4%에서 지난해 87.6%로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의사의 진료시간이 충분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5.0%로 OECD 평균인 81.7% 대비 6.7%p 낮았다. 이는 오히려 지난 2018년 80.8%에서 2019년 74.0%로 하락한 이후 지난해 75.0%로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정신보건 진료의 경우 지난 2019년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의 초과사망비는 각각 4.5, 4.4로 OECD 평균인 3.7과 2.9보다 높았다.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 재 자살률’과 ‘퇴원 후 30일 내 자살률’은 지난 2018년에 각각 0.65%, 0.19%로 OECD 평균 0.47%와 0.13% 보다 높았다.

외래 약제 처방의 질은 처방을 권고하는 ▲당뇨병 약제와 환자안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상생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다제병용 약제 ▲오피오이드 ▲항정신병약의 처방으로 비교했다.

2019년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총 처방량은 일 평균 약제 처방 인구 1,000명당 0.96DDD(Defined Daily Dose)로 OECD 국가(평균 14.8DDD) 중 두 번째로 낮았다.

반면 65세 이상 환자의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률은 약제 처방 인구 1,000명당 124.4명으로 OECD 평균(49.9명)의 3배 수준이었다.

또 항정신병약 처방률은 65세 이상 약제 처방인구 1,000명당 41.3명으로 OECD 평균(50.8명)보다 적었고, 2013년(30.0명)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궁경부암, 식도암, 흑생종암 환자의 5년 순 생존율(Net survival)을 비교한 결과, 자궁경부암과 식도암 환자의 경우 각각 77.3%, 31.3%로 OECD 평균(65.5%, 16.4%)보다 높았으나, 흑생종 환자는 59.9%로 OECD 평균(83.0%)보다 낮았다.

급성기 진료의 질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급성심근경색증과 ▲허혈성 뇌졸중의 30일 치명률을 비교한 결과, 지난 2019년 급성심금경색증으로 입원한 45세 이상 환자의 30일 치명률은 8.9%로 OECD 평균(6.6%)보다 높았다.

반면 허혈성 뇌졸중으로 입원한 45세 이상 환자의 30일 치명률은 3.5%로 코스타리카(2.8%), 일본(3.0%)에 이어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았다.

잘 관리하면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만성질환을 통해 의료의 질을 비교한 결과, 2019년 당뇨병으로 입원한 환자는 인구 10만명 당 224.4명으로 지난 10년간 감소하고 있으나 OECD 평균(127.1명)보다 많았다.

천식으로 입원한 환자도 인구 10만명 당 65.5명으로 OECD 평균(37.5명)보다 많았으나, 만성폐색성폐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는 인구 10만명 당 152.3명으로 OECD 평균(170.7명)보다 적었다. 울혈성 심부전 입원환자도 88.4명으로 OECD 평균(220.0명)보다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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