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 현장은 ‘전쟁터’지만 정부는 방역 조치 강화에 신중한 모습이다.

“‘백(back)도’는 없다”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에서도 나타나듯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잠시 멈추는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 시행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신 방역패스 확대 등으로 백신 접종률을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치료병상 확보를 위해 행정명령을 추가로 발령할 가능성도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내린 병상 확보 행정명령만 6번이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5%, 수도권은 85%를 넘어섰다. 또한 수도권에서만 1,200명이 넘는 환자가 병상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2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특별방역점검회의가 끝난 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방역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한계치”라는 의료 현장에서는 확진자 수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자 수를 줄이지 않으면 행정명령으로 마련한 병상도 금방 소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방역 정책이 대선 영향권에 놓이면서 방향을 잃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지난 26일 청년의사 유튜브 방송 ‘코로나 파이터스 라이브’(코파라)에 출연해 “확진자 수가 중요하지 않더라도 그 수가 급증하면 중증 비율이 올라간다. 이미 중환자실이 (코로나19 환자로) 꽉 차 있다. 2~3주 동안 위증증 환자가 더 늘어나면 중환자실을 못가는 환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 3차 유행이 있었던 지난해 12월보다 상황이 심각하다며 “현장에서는 그때(지난해 12월)의 공포감이 또 오는데 이번에는 공포감이 더 크다. 당시에도 행정명령으로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이 중환자 병상을 확보해 1년 가까이 운영해 왔는데 이를 더 확대하라고 하면 다른 수술 등은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교수는 “부스터샷(추가접종) 효과가 나타나려면 한달 반 이상은 기다려야 하기에 앞으로 3~4주가 매우 위험한 시기다. 지금 유행 규모를 꺾어 놔야 한다”며 “최근에도 심근경색 환자가 입원할 중환자실을 찾지 못해 병원을 전전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 지금 유행 규모를 꺾지 않으면 중환자실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재 필요한 대책은 확진자 수를 줄일 수 있는 방역 강화 방안이지만 정부는 의료대응 확보 대책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거나 강력한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기 부담스럽다면 최소한 사적모임 허용 인원에서 백신 미접종자 수를 4명에서 2명으로 줄이기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금 유행 규모를 줄이려면 추가 접종률을 올려야하지만 그 효과가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거리두기 강화 방법들을 동원해야 한다”며 “영업시간 제한을 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된 미접종자 수를 4명에서 2명으로 줄어야 한다. 확진자 발생 규모를 줄이는 대책 없이 의료대응 확보 방안만 잔뜩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는데 재택치료를 강화한다고 소용이 있는가. 재택치료 환자들 중에서도 증상이 악화되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방어책이 없다”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미접종자 수를 제한하면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미접종자가 코로나19에 걸려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만 막아도 의료체계는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를 전원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교수는 “환자를 빨리 전원시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지만 급성기를 지나 상태를 좋아졌다고 해도 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전원 신청을 해도 전원이 안된다”고 했다.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계획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이 너무 악화되면 예전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계획도 마련하고 정책 자금을 패키지로 묶어서 시행해야 한다”며 “이 부분을 지적했지만 정부 정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