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충청북도의사회 박홍서 회장은 “의료쇼핑을 조장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문재인 케어가 정작 보장성 강화가 필요한 희귀질환 등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의료취약층과 희귀질환자 그리고 위중한 환자 등 집중적 지원이 필요한 곳은 막상 도움을 주지 못하는 등 우선순위는 고려하지 않고 의료쇼핑을 조장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유발하는 핵폭탄급 정책”이라고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커지고 있는 공공의료기관 설립 요구에 대해서는 공공의료 기능을 하는 민간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방 의료인력난은 ‘지방 근무 인센티브’ 등을 도입해 해결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 ‘위드 코로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다고 해도 코로나19 환자는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어 의료체계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코로나19로 인해 무한정 거리두기 등 제한적 생활을 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현재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국가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는 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도 또 다시 대유행하면 혼란이 가중되고 의료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당연히 의료진은 코로나19에 더 많이 노출되는 일이 발생한다.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소독, 그리고 유행해 대비해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한 충분한 치료환경과 병상을 미리 확보해 놓아야 한다.

- 불법 대리 수술, 수술실 성추행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율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 자율정화 강화 방안이 있는가.

대리 수술 등 비윤리적 행위는 대다수 의사의 명예와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 마땅히 자율정화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원칙적, 공정하게 해야 한다. 회원뿐만 아니라 학생, 전공의들도 윤리적인 교육이 강조돼야 한다.

- 의협 이필수 회장은 취임 이후 투쟁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난 몇 년간 의협은 투쟁적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사회적 흐름 등으로 볼 때 협상과 투쟁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대외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 현 집행부가 출범한 지 5개월 정도 지나서 회원들이 만족하지 못할 수 있지만 일단 협상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응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 이후 의협에 상시투쟁체 구성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법, 의사 면허관리 강화법, 전문간호사 제도, 공공의대 등 악재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의협 집행부는 강온 전략으로 슬기롭게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쟁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게 연락 체계 등을 정비하고 준비는 하지만 협상을 우선하고, 투쟁이 필요할 때는 신중히 고려해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 의사들은 정당한 권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미국의사협회(AMA)와 비교할 때 의협은 정치력과 협상력이 매우 부족하다. 다른 직역과 비교해도 의협의 정치력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의협의 정치력과 협상력을 강화해야 하며, 의료 전문가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결해야 할 일은 회원들의 단결이다. 따라서 각 시도의사회는 지역 의사들의 신뢰를 얻고 단결해야 한다.

-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의료취약층과 희귀질환자, 그리고 위중한 환자 등 집중적 지원이 필요한 곳은 막상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우선순위는 고려하지 않고 의료쇼핑을 조장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며 재정적자를 유발하는 핵폭탄급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선별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 차기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역 의사회의 역할은?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의료정책을 면밀하게 분석 검토하고, 지역 정치인들과 자주 접촉해 의료 현안들을 설명하여 올바른 의료 정책이 수립되도록 하려고 한다.

- 코로나19 유행으로 공공의료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공병원 추가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코로나19 사태로 그동안 보건의료정책 실패의 민낯이 드러났는데도 ‘코로나19 공포’를 이용해 공공의료 부족이라는 모호한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서남의대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고 실패를 반복하려고 한다. 우리나라 의료정책이 안타깝고, 소 잃고 외양간도 잃어버리는 재정 낭비가 걱정된다. 시장 중심 의료시스템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간과하면서도 기존에 있었던 공공병원들도 민간병원과 똑같은 진료행위로 무한 경쟁을 하는 모순된 정책을 함으로써 필수의료와 취약계층 진료를 위한 공공의료의 목적을 상실했다. 또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감염병 시대에 제대로 된 완충 역할을 못했다. 공공병원 설립 비용으로 민간의료를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다.

- 지방으로 갈수록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다. 현장 상황은 어떤가.

2020년 10월 기준 전국 35개 의료원 중 26곳에서 의사가 부족했으며,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인햐 업무가 과중되면서 상당수 지방의료원 의사들이 이직했다고 한다. 지방 의료인력 부족은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경영악화와 그에 따른 필수의료 붕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교육·문화 인프라, 어렵게 수련한 전공을 살릴 수 없는 진료 환경 등이 어우러져서 나타났다. 이것은 의사 부족보다는 대도시로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지방근무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무조건 반대’이던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 내부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 올해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원격의료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대응하라고 집행부에 위임했다.

진료는 환자와 의사 간 도식화되고 정량적인 행위가 아니고 직접 대면해 측정할 수 없는 신뢰와 상호 교감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원격의료는 이를 배제할 수 있기에 상당한 거부감이 드는 것이다. 그렇다고 IT가 발달한 현대 흐름에서 마냥 거부할 수도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제한적인 범위, 예를 들면, 도서지역, 해외파병 부대 등에서 먼저 논의하고 회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진행했으면 한다. 앞으로 의협은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항상 준비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의협과 회원 간에 서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 하나로 단결된 모습을 보이면 의협에 많은 힘이 실릴 것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지만 의사회에 협력해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