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발등에 불이 하나 더 떨어졌다. 의료과실 입증책임 전환 문제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법(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느라 부심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규칙 개정안을 저지하는데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예비후보로 인해 의료과실 입증책임 전환이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도 입증책임 전환 제안을 환영하고 나섰다.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이 발의돼 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2월 의료과실 입증책임을 의료기관이 지도록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홍 후보가 의료과실 입증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한 ‘입증책임 전환제’ 제안은 여야가 검토해 볼만한 안”이라며 “그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 야당 대권 후보의 발언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의료과실 입증책임 전환이 정치 쟁점이 된 계기는 지난 8일 의협과 가진 정책간담회였다. 홍 후보는 이 자리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비판하며 대안으로 의료과실 입증책임 전환을 제시했다.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 홍 후보는 의협과 가진 간담회 이후에도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각을 세우면서 의료과실 입증책임 전환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홍 후보가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에 유감을 표했다는 기사를 자신의 트위터에 공유한 후 “기득권에 눈먼 구시대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쇄하고 무상급식 방해한 홍 후보님의 사고 수준이 드러난다”고도 했다.

홍 후보도 바로 반격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내용도 모르고 우기는 것이 꼭 차베스 같다”며 “수술실 CCTV 설치 반대를 기득권 옹호 운운 하는 것을 보면서 저런 증오심에 가득찬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홍 후보는 이어 “의료과실 문제는 입증 책임을 전환해 의사들에게 무과실 입증책임을 지우면 될 일”이라며 “모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중환자 수술 기피로 중환자 의료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 증오심으로 그런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추진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대선주자로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 홍 후보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전 검찰총장)를 제치고 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 1위를 차지했다.

오마이뉴스가 9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2,019명을 대상으로 ‘보수 야권 대선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묻자, 홍 후보가 32.6%로 1위를 차지했다. 선두를 지키던 윤 후보는 25.8%로 2위였다. 야권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홍 후보가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후보는 2주 전인 지난 8월 23~24일 실시한 여론조사보다 지지율이 12.4%p 상승한 반면, 윤 후보는 2.8%p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