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간 체결한 합의문을 폐기하라는 의료계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의사회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혈세를 낭비하고 지역 의료 붕괴를 초래할 노·정합의문을 당장 파기하라”고 요구했다.

대구시의사회는 “노·정합의문은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모면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자 탁상행정의 결과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며 “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의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부를 보면서 의사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대구시의사회는 합의문 내용 중 공공병원·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부분을 문제 삼았다.

대구시의사회는 “공공병원 신설은 혈세 낭비”라며 “국립의전원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반대했다. 지역의사제는 개인의 자유의지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이어 “지난해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정부는 공공의료 정책추진 시 협의 후 진행하며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된 합의문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1년 만에 그 약속을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의사회는 “현재 민간의료가 공공의료의 많은 부분을 대체하고 있고, 민간의료의 적극적 참여가 코로나19 사태극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민간의료에 대한 행정·재정지원을 확대해 신종감염병 대응 시 민간의료 주체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라”고 했다.

대구시의사회는 또 “정부는 공공병원·국립의전원 설립과 지역의사제와 같이 혈세를 낭비하고 지역의료계를 붕괴시킬 공공의료 정책추진을 당장 멈추라”며 “1년 전 합의한 의·정 합의문대로 의료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공공의료 정책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노정 합의문이 의료 정상화나 노동자 권익 보호와 무관하고 오히려 피해와 부작용만 양산한다면서 폐기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