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K-방역'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 코로나19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지속가능한 K-방역 2.0을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를 넘나들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강화했지만 피로감과 생계곤란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1년 반 이상 방역과 치료 현장을 지킨 의료인들은 인력 충원과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9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공동대책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효과적이었으나 현재는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해 효과가 적다는 것이 객관적 데이터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적, 검사 및 역학조사로 이뤄진 이른바 'K-방역 시스템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대규모 유행 속에 인력과 자원 확충 없이 보건의료진의 헌신과 희생에만 의존한 결과 붕괴 직전의 한계사항에 치달았다"고 진단했다.

공동대책위는 델타 등 변이 발생 속에 코로나19 사태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이제 K-방역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해 지속가능한 방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공동대책위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의 형평성과 효과성을 보완해야 한다. 방역 인력과 자원을 시급히 확충해 K-방역의 기본 원칙이었던 접촉자 추적과 관리 역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정부는 중환자 진료 역량 확충에 보다 집중하고 백신 공급량을 충분히 확대하는 한편 시민이 적극적으로 접종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들의 방역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낼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공동대책위는 "행정 규제 방역에서 시민 참여 방역으로 전환을 제안하고 동참을 촉구하고자 한다. 시민 참여와 협력 없는 방역 시스템은 지속 불가능하다"며 "세계 최고 수준 네트워크 인프라와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자발적 시민 참여가 가능한 플랫폼을 개발하라"고 촉구했다.

공동대책위원장을 맡은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 홍윤철 원장은 "지난 20개월 동안 코로나19와 싸우면서 시민, 방역요원, 의료진 모두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사회와 공동체 안전을 위해 희생하다 존폐 위기에 처한 이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며 "시민사회가 고통분담과 연대·협력의 정신으로 방역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사회적 합의와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