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늘었지만 진료비는 제자리걸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단위로 전체 질환과 정신·행동장애 진료현황 추이를 비교 분석한 '의료보장 유형에 따른 정신질환 진료현황'을 22일 공개했다.

정신 및 행동장애 건강보험 적용인구 진료 실인원은 지난 2015년 251만599명에서 2019년 323만3,863만명으로 28.8% 증가했다. 이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같은 기간 37만8,464명에서 45만4,788명으로 20.2%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질환 건강보험 적용인구 진료 실인원은 4,693만명에서 4,809만명으로 2.5% 증가했다.

그러나 진료비 부분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1인당 연간 진료비가 전체 질환 부분은 급증한 데 반해 정신질환 진료비는 제자리걸음이었다.

전체 질환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지난 2015년 117만원에서 2019년 172만원으로 47.0% 상승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정신 및 행동장애 진료비는 120만원에서 131만원으로 9.2% 상승하는데 그쳤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연간 진료비도 전체 질환 부분에서는 2015년 252만원에서 2019년 376만원으로 49.2% 상승하는 동안 정신질환 분야는 315만원에서 318만원으로 1% 올랐다.

사업단은 "의료분야 재료비 및 인건비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면 정신 및 행동장애 의료보장 인구 1인당 연간 진료비는 더 큰 폭으로 감소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20대 이하와 70대 이상에서 정신질환자가 급증한 부분도 눈에 띈다.

지난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70대 이상 조현병·망상장애 환자는 393.3%, 알코올 사용장애는 247.3% 늘었다. 젊은 층의 기분장애 환자 상승 폭도 컸다. 지난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20~29세 환자가 113.6%나 늘었으며 10~19세 환자는 98.9%, 0~9세 환자는 83.5% 증가했다.

전체 정신질환 중에서는 기분장애 환자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알코올 관련 장애 환자는 감소했다.

기분장애 환자는 지난 2015년 73만5,059명에서 2019년 96만2,882명으로 31% 증가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만 놓고 봤을 때도 같은 기간 9만9,831명에서 12만9,270명으로 29.5% 상승했다.

조현병·망상장애 환자가 14만1,976명에서 14만8,218명으로 4.4% 증가했다. 알코올 사용장애의 경우 7만6,895명에서 7만4,908명으로 오히려 2.6% 감소했다.

사업단은 정부가 5개년 단위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세우고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했지만 인력 부족으로 적절한 대응에 한계가 있고 지적했다.

사업단은 "정신질환의 높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때 생애주기별로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생애주기별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사업 간 연계와 예산 확보는 물론 기존 정신건강증진체계를 확대하고 정신보건전문인력 확보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