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수검자 중심 건강검진 이해도 제고를 위해 검진결과 상담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일명 ‘국가건강검진 설명의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의사 수가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 검토단계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이윤신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3차 종합계획에 담긴 내용 중 의료계 관심을 끈 부분은 국가건강검진 설명의사제 도입이다.

이 과장에 따르면 발표된 내용의 핵심은 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가 검사 당일 외 별도 날짜에 검진결과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듣기 위해 검진기관을 찾아 담당의사 진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상담수가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형태다.

이에 의료계 내에서는 국가건강검진 설명의사제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수검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설명하는 의사에게는 별도 수가를 주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현재 검진기관을 다시 방문해 설명을 듣게 되면 상담료가 발생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별도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처럼 상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진에 준하는) 상담수가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국가건강검진 설명의사제 자체가 검진받은 기관 외 다른 기관에 가서 검진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라 검진기관 담당의사를 다시 만났을 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는 별도 수가가 아니라 기존 수가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과장은 현재 수검자 중심 건강검진 결과 이해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면서 설명의사제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모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과장은 “(설명의사제와 관련한) 다양한 모형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 상담료를 별도 책정할 것인지 지금처럼 진찰료에 근거해서 진행할지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검진을 하면 설명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제도를 도입할지 고민해야 한다. (설명의사에 대한) 별도 수가도 검토할 부분”이라며 “지금은 완전 초기 단계라 검진받은 기관 담당의사에게 받는 모형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3차 종합계획 발표 후 검진기관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최우수’ 기관 선정과 ‘퇴출’ 기전 마련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과장은 “최우수기관을 홍보하면 시장질서상 우수기관 쪽으로 검진 수요가 이동할 것이고 그런 면에서 (질 낮은 기관은) 자연스럽게 퇴출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와 함께 검진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을 목적으로 자진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지정 제한 등의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최우수 기관 선정의 경우 열심히 하는 기관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퇴출에 대한 언급으로 현 검진기관 수가 너무 많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수요자 입장에서 좋은 기관들에 대한 정보를 확대하는 측면으로 봐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과장은 최근 택배기사 파업 등으로 관심을 끈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출장검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요양병원 입소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출장검진은 해당 병원으로 가면 되지만 택배기사 등에 대한 출장검진은 아직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해당 직군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분석해봐야 한다. 어디에 어떻게 모이게 해서 출장검진을 할 것인지 등을 적절하게 살펴야 한다. 고민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과장은 질병 예방이 너무 건강검진 중심으로 흐른다는 지적에 대해 “국가건강검진은 대상과 항목 등을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있고 무한정 늘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예방, 만성질환 관리 등과 관련해 건강증진서비스와 연계를 고려하고 있어 검진결과를 만성질환관리체계나 인센티브 지원 등과 연계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