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의 정의 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서자 보건복지부가 해당 법률안으로 의료기사 단독개원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또한 개정안과 별도로 의료기사 단독개원 문제는 국민건강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추진한다면 관련 단체들 간 협의와 논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분명히 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송영조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우선 송 과장은 최근 남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 만으로 의료기사 단독개원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송 과장은 “남 의원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잘 알고 있다. 법안 내용만 보면 ‘지도’를 ‘의뢰 및 처방’으로 개정한 것"이라며 "문구만 바뀐다고 해서 제도적으로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다만 ‘처방’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을 (직역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의료계에서는 (법 개정) 그 후를 걱정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단독개원이라는 것이 그 조항 하나 바뀐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송 과장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인 만큼 각 직역 간 의견 청취 등은 필요하다고 했다.

송 과장은 “아직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개정안이 나오면 내용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게 된다”며 "남 의원실과 소통을 통해 현재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과장은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가 있는지 들어봐야 한다. (각 직역에서) 생각하는 그림들이 있을텐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에서 각종 논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보발협을 통해) 충분히 대화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기사들이 단독개원을 바라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송 과장은 “복지부 입장에서 최우선은 국민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있으면 안된다는 것”이라며 “(의료기사 단독개원에 대한) 찬반입장을 말할 수 없지만 단독개원에 대한 부작용 등 여러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입장 정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료기사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환자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방향은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비슷한 개정안이 발의됐을 때) 복지부는 의료기사 단독개원 시 위급한 상황에서 충분한 대처가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지난 국회에서 윤소하 의원이 발의했던 물리치료사법에 대해서는 의료기사법이 있는 상황에서 물리치료사 단독법을 만드는 것에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송 과장의 설명이다.

한편 송 과장은 의료자원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병상 관련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송 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데 빠르면 6월 중 병상수급 기본시책과 관련한 보건의료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실태조사를 통해 병상 상황을 정확히 분석한 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 과장은 “관련법상 병상수급에 대한 기본 방향은 복지부가 정하지만 병상수급계획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며 “기본 방향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는 복지부가 모니터링하고 시도 간 조율이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가 같이 논의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송 과장은 “다만 지역별로 몇 병상 이상은 안된다는 식으로 무 자르듯하기는 어렵다. 지역 상황, 공공성, 병상 역할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의원급의 경우 현재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기 때문에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송 과장은 “과 업무 특성상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검토 중이라는 답을 많이 하게 된다. 그만큼 세세하게 볼 내용이 많다는 것”이라며 “정책 추진 시 항상 각계 의견을 경청해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