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히 증가하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요양기관 현지조사 제도의 중요성이 커지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심평원은 최근 ‘요양기관 현지조사 효과분석 및 직·간접 효과 측정 모형 개발’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연구에 투입되는 예산은 7,000만원이다.

심평원은 “현지조사 실적으로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부당금액만을 활용해 왔으나 현지조사의 궁극적 목적이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적정 진료 유도인 점을 감안할 때 현지조사로 인한 사전예방·경찰효과 등 간접효과를 정량적 직·간접 효과로 각각 측정해 볼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연구 취지를 설명했다.

현지조사를 통해 발생하는 직·간접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형개발을 통해 다각적·실질적 성과를 측정하고, 성과 향상을 위한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심평원은 그간 이뤄진 현지조사의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고, ▲현장 ▲서면 ▲비대면 현지조사 등 조사방법별 성과 및 효과, ▲정기 ▲기획 ▲긴급 ▲이행실태조사 등 조사유형별 성과 및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더불어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을 비롯 현지조사를 받지 않은 기관에 대한 직·간접효과 측정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위한 현지조사 직·간접 효과 극대화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연구를 통해 현지조사 및 자율점검 체계 정립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심사체계개편에 따른 사후관리 개선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