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속가능한 지역 중심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3년에 걸쳐 의료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에 나선다. 입원의료, 일차의료, 재활의료, 장기요양 등 분야별 연계를 고려한 지역중심의 통합 의료공급체계 모형 개발이 목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5일 ‘분야별 의료공급체계 개편 실행방안’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연구는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진행되며, 7억5,000만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이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맡아 진행한 ‘의료공급체계 개선 모형 개발 연구’와 ‘의료공급체계 개선 이행전략 개발 연구’의 후속 연구다.

기존 연구는 의료기관의 지역별·기능별 현황을 파악하고, 공급체계 개선 모형과 이행 전략을 제시했다면, 이번 연구에서는 의료공급체계 모형을 고도화하고 재정체계 마련 등 실제 정책에 적용 가능한 수준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공단은 ▲의료공급체계 개편의 최종 목표와 비전 제시 ▲분야 간 연계를 고려한 지역중심의 통합 의료공급체계 및 재정체계 모형 개발 ▲분야별 의료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 제시 등을 연구내용에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연도별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1차 년도에는 분야별 환자 의료이용행태를 유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진료영역 내 ▲진료영역 간 환자 흐름의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책임의료기관 선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 책임의료기관 중심의 지역 단위 의료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방안을 제시, 기존 연구의 의료공급체계 모형을 고도화시켜야 한다.

2차 년도에는 분야별 진료비 지불제도 및 지역의료 재정체계 개편방안을 개발한다.

특히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가산수가 등 보상방안 개발, 의료비 절감이익공유제(savings sharing)와 같은 의료기관 협력체계 방안, 의료 질 평가 지원금과 같은 성과보상제(performance incentive) 등 지불제도 개편방안도 포함된다.

3차 년도에는 분야별 의료공급체계 평가 지표 개발 및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분야별 의료공급체계 세부실행방안 가운데 일차의료 영역을 살펴보면, 일차의료기관을 기능에 따라 ▲기능적 일차의료 의원 ▲특성화의원 ▲경계성 의원으로 범위를 설정하고, 일차의료 전달체계 활성화를 위해 소진료권도 설정해야 한다.

기능적 일차의료 의원에 대한 적정 임상역량 분석과 양질의 일차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수련 제도도 설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차의료 중심의 외래-입원-장기요양-재활 협력 모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불제도 및 보상방안 개발도 주문했다.

또 지역수준을 반영한 기능에 따른 일차의료 공급체계 성과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지불 제도 및 성과 보상 연계 방안도 개발하도록 했다.

공단은 “지속가능한 지역 중심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공급체계 개편의 최종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환자 의료이용 행태를 반영해 공급체계 모형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와 재정체계 마련 등 정책에 적용 가능한 수준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