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전원이 ‘의사 노조’ 설립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41대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별 답변’을 공개했다.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의사 노조가 전문가 지식인 노동조합 형태로 가야한다는 세부적인 계획을 밝혔다.

임 후보는 “의사는 정부가 사장이고 수십 년 간 월급 한 푼 안올려주는 직장에서 중노동하는 노동자가 분명하다”면서 “의사들이 자신이 노동자라는 걸 인식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이미 노조가 개설된 병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의사 노조 개설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을 이미 몇 년 전에 초빙해 구체적으로 의사 노조를 설립하는데 있어서의 제반 문제와 유의할 점등에 대해서 들은 바 있다”면서 “의협 회장이 되면 가장 역점에 둘 사업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법률 검토와 노조화 지원 TF를 의협 내 조직해서 노조 설립 필증을 받는 것까지 도울 생각”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구체적으로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소속이 아닌 전국 전문가 지식인 노동조합 형태의 제3세력화를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도 의사들에게 노동 3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사 노조 설립에 동의했다.

유 후보는 “현재도 의대교수 노동조합과 전공의협의회에서 의사노조를 설립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아직 조합원의 숫자나 세력이 그리 큰 게 아니어서 계속 의사노조 설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 생각한다. 제가 회장이 된다면 기존의 의사노조들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필요하다면 새로운 의사노조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국의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봉직의들의 대표단체인 병의협이 앞장서서 의사 노조 설립을 추진한다면 의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그 세부적인 방안으로는 의협 산하 협의회와 임의단체 중 봉직의 형태로 근무하는 의사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병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직의사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교수협의회, 전임의협의회 등과 함께 (가칭)의사노동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

나아가 “자영업자이지만 노조를 구성하고 있는 지입차주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원의 노조의 설립 타당성 조사도 시작해보고 싶다”면서 “개인적으로 의사들을 조직화 하는 방법으로는 노동조합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의사들도 업무개시나 복귀명령 등을 회피하고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의료계 뜻이 모아진다면 의사 노조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의사도 노조를 설립해야 된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이러한 주장이 구체적으로 실현돼 지난 2017년 12월 18일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동남권원자력병원 분회가 최초의 의사노조로 설립됐다”면서 그 이후 보훈병원과 아주대병원에도 의사노조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의사노조는 전문화된 교육 과정을 거쳐 고도의 지적 작업을 성취해 내는 대표적 전문직인 의사가 자원해 노동자의 범주 안으로 편입된 것으로 그만큼 우리나라 의사들의 근무 여건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는 뜻”이라며 “다만 의사 사회 내부에선 아직도 의사가 왜 노조를 설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존재한다. 이처럼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의사노조의 설립에 대해서 회원들이 뜻을 모아 주신다면 협회 차원에서 적극 돕겠다”고 전했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는 “교수, 봉직의, 전공의 등 모든 직역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조를 설립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면서 “각 직역은 노조를 결성해 이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의협은 각 직역 노조를 지원하는 한편 직역 별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중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후보는 “대외적인 문제에 노조 단독으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의협이 전면에 나서서 노조를 보호할 것”이라며 “노조 설립을 위해 각 직역 대표를 만나 필요성을 홍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기호 5번 이동욱 후보와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도 의사 노조 설립에 적극 찬성했다.

이 후보는 “의사의 권익을 찾기 위해 의사 노조의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의사 노조 설립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각 병원 별 노조 설립 추진에 있어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동석 후보도 “의사 노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 의협이 적극적으로 의사 노조 설립을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합법적으로 노조 가입이 가능한 회원, 즉 피고용인 의사 회원들의 의사 노조가 설립되도록 지원하겠다. 자영업자여서 합법적으로 노조 설립이 어려운 회원들은 준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방안이나 법외노조를 설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노조 설립은 의협이 직접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지원책을 찾으려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후보들은 봉직의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들을 제시했다.

김동석 후보는 “봉직의 권익 향상 방안은 오히려 병의협이 먼저 제안을 해줘야한다. 그럼 의협이 회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할 것”이라며 “봉직의 회원들을 위해서 필요하면 대한병원협회와도 긴밀히 논의해야 보다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기에 먼저 이런저런 제안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여기에 더해 의사 노조 설립 추진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욱 후보는 “교수와 전공의의 근로환경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교수와 전공의에 대한 불합리한 점에 대해선 상시 특별위원회를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처럼 실시간 운영하고 접수되는 민원을 의협 회장이 즉시, 직접 챙기겠다”면서 “당연히 봉직의도 이 상시 기구를 통해 현장에서 불합리한 점을 상시적으로 민원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병의협이 봉직 회원들을 위해 준비한 법률 강좌에도 경기도의사회가 공동 주최하며 평점 부여 및 행정 지원 등을 해왔다”면서 “당선 후 의협 회장으로서 병의협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게 더욱 더 지원하겠다”고 했다.

박홍준 후보와 이필수 후보도 병의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후보는 “봉직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노조 설립을 유도하고 병의협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봉직의들과 자주 만나 의료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고충을 듣겠다”고 말했다.

또 “피할 수 없는 의료분쟁과 불합리한 근로계약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의협의 법률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봉직의는 우리 의료계의 근간이다. 봉직의가 희망을 잃는다면 대한민국 의료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봉직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필수 후보는 “봉직의도 의협 회원이다. 봉직의들을 위한 노무‧세무 분야 자문을 수행하고 봉직의 관련 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검토하겠다”면서 “또 사무장병원이나 블랙병원들을 피하기 위한 의협 자체적인 구인 구직 툴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태욱 후보는 의협의 방향성을 논의할 최고위원회에 병의협 임원과 봉직의들을 참여시키겠다고 했다.

유 후보는 “병의협이 의협의 주요 회무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갖춰 봉직의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병의협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현택 후보는 법률 지원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봉직의들을 돕겠다고 했다.

임 후보는 “2년 전 제가 속한 의협 대의원회 예결산위원회에서 ‘봉직의들을 위해 일하는 병의협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고 발언해 표결 끝에 관철시킨 바 있다”면서 “또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나 법적인 문제가 생긴 경우, 관청과 문제가 생긴 경우 등의 어려움을 당하신 선생님들을 수도 없이 빠르고 확실한 방법으로, 그리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도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제가 의협 회장이 되면 로펌 수준의 조직을 만들어 체계화된 도움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