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는 환자 수 감소 등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하고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시행한다.

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 약 48만 개소와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 약 52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21시 운영제한 업종 약 43만 개소의 운영 제한시간을 22시까지 완화된다.

하지만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고,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거리 두기 단계와 별도로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를 계기로 강화했던 조치사항도 일부 조정한다.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시설의 객실 수 2/3 이내 예약만 허용했던 조치는 해제한다.

또한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해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조치는 해제한다.

한편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 대상 선제검사를 지속 실시해 확진자를 조기발견하고 전파 규모를 최소화한다.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의 점검과 기타 종단 소속 외 종교단체에 대한 점검 및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중대본은 “이번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은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 등을 고려해 방역의 효과는 유지하면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거리 두기 단계가 조정됐다고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낮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을 방역수칙을 더욱더 철저하게 준수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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