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법 논의 초기부터 임종기와 말기 구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서울의대 내과 허대석 교수는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다고 했다.

허 교수는 “암환자의 경우 별 쟁점이 없지만 암을 제외한 질환의 경우 말기인지 임종기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며 “우리나라 법이 이를 구분해놨기 때문인데, 다른 나라 입법사럐를 보면 ‘터미널(terminal)’이라는 용어 하나로 정리돼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이런 부분부터 차근해 정리하고 말기환자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식물상태, 치매 등에서도 조건을 만족할 때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단계적으로 나아가 서양에서 인정하는 안락사 단계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교수는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80만명을 넘었지만 법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제한돼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허 교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도 중소병원에서 작성한 것은 전산처리가 안돼 볼 수도 없고 법 적용을 받을 수도 없다”며 “현실적으로 대형병원에서 사망할 때만 유효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 교수는 “다른 나라 입법사례를 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렇게 적용하지 않는다”며 “집에서 사망하라 때도 적용받게 돼 있다. 우리는 그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의미에서 허 교수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너무 많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허 교수는 “의료기관 윤리위 구성을 위해 수가를 더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수가로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람을 모으고 유지해야 하는데 지방 중소병원들은 그만한 인력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의료기관 윤리위가 너무 과잉돼서는 안된다. 애초에 법이 윤리위 중심으로 돌아가서도 안된다”며 “윤리위는 통상적으로 예외인 상황에만 작동하면 되고 그런 상황이 많지 않고 발생했을 경우 상급기관에서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교수는 대리인을 통한 연명의료 중단 결정 폭도 넓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명의료와 관련해 ‘환자입장에서 최선의 결정을 해야 한다’는 문구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우리나라는 대리인을 통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법적 대리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연명의료법 입법 당시에 무연고자의 경우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원안이 올라갔는데 반대가 많았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물론 대리인을 통한 결정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재산 등의 문제로 넘어가기도 한다. 입법 과정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단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허 교수는 “일본의 경우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애매할 때 ‘환자입장에서 최선이 무엇인지’ 따져 결정하도록 법에 명시했다”며 “우리나라도 법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해 ‘환자 입장에서 뭐가 최선인지 고려해서 결정한다’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허 교수는 “인간이 살아있는 한 죽음은 언젠간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의료기술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연명의료와 관련된 분야도) 계속 진화하는 영역이 될 것이다. 결국 환자 입장에서 최선의 결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