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강재 연구위원 ‘코로나19 유행에서 한국보건의료체계 변화와 과제’ 통해 강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료기관 대응에 대한 보상이 지금과 같은 사후 보상에서 선제적 투자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강재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한국보건의료체계 변화와 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은 “민간 영역에 공익 달성이라는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며 “감염병 대응을 위한 투자는 손실 발생과 연관되기 때문에 당위성에만 호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윤 위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 후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음압격리병실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응급의료기관 지정에도 음압병상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자원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지역거점 공공병원들도 음압격리병실 가동률이 평균 49.0%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민간 의료기관들 입장에서 손실을 감수하면서 투자를 늘리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보상 또는 손실 보전 방안 마련이 고민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민간 의료기관들이 병실을 비우거나 선별진료소 등을 설치할 경우 그 손실은 더욱 커진다”며 “물론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개산급 지급 방식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 보상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보상에 준해 이뤄진 코로나19 손실 보상은 민간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감염병 대응체계로의 참여 동기를 제공하고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할 의료체계의 기반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향후 과제 역시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사후 보상에 집중된 시야를 선제적 투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부여와 측정으로 넓혀야 한다”며 “SARS,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등 감염병 위기 상황과 대형 자연재해 등의 대응 과정에서 공공보건의료의 강화 필요성은 제기됐으나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데에 속도감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개소의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예산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추가’ 경정예산을 통해 현실화된 점은 성과와 더불어 한계를 실감하게 하는 장면”이라며 “‘감염병 대응=손실=국가 등 공공보건의료기관만의 대응’ 이라는 도식을 지양하고 선제적 대응 투자가 더 큰 사회적 비용 발생을 예방한다는 객관적 근거 마련으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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