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료 및 방역에 전공의들을 투입하기 위해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를 검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의료계가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한편, 전공의 동원을 위해 타 기관 근무금지 규정을 예외로 하는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7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문의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전공의 3년차와 4년차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료 지원 여부를 묻는 설문을 진행하려고 했다.

그리고 코로나19 진료에 자원하게 되면 전문의 자격 시험을 면제해 주는 것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설문조사 진행에 대해 반발이 거세지자 대전협 한재민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설문조사 진행의 배경을 설명했고, 독단적 결정에 대해서 사과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언론을 통해 ‘전공의 강제 차출이나 전문의 시험 면제는 자신들이 권한도 없고 검토도 한 적 없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제안을 의료계에서 먼저 했다’고 전했다. 또 이번 일에 깊숙하게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한의사협회도 구체적인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즉, 대전협 한재민 회장이 주장한 내용과 복지부가 밝힌 내용이 서로 다르면서 이번 사태가 진실게임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게 바른의료연구소의 지적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전문의 자격시험은 3~4년간의 전공의 수련의 내실을 평가하고, 환자 진료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으로 매우 중요하다”면서 “전공의 입장에서도 시험을 준비하면서 수년간의 수련 내용을 정리하고, 학문적으로 더욱 깊이 있는 의사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라고 평했다.

이에 “이런 중요한 시험의 면제를 조건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전공의들을 동원하는 것은 전공의 자신과 국민 건강의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내용이 검토됐다는 걸 보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에 재정을 제대로 투입할 생각 없이 꼼수로 일관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16일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의협과 복지부 사이에 사전 논의가 있었고 기존에 알려졌던 내용들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면서 “의협과 복지부는 의정협의체 1차 회의를 진행했고, 이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치료 현장 근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전공의의 타 기관 근무금지 규정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정부와 병원들이 전공의들을 코로나19 방역에 반강제적으로 차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평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런 무리한 결정을 할 정도의 의협과 복지부라면 전문의 시험 면제와 전공의 강제 차출도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면서 “전공의 강제 동원 및 전문의 시험 면제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처음 제안하고 추진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이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는 복지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부족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한 지원과 보상책을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전공의들을 반강제적으로 차출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와 이에 협조하는 어이없는 의협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면서 “특히 의협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열기로 합의했던 의정협의체 논의를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지금 함으로써 스스로 정한 원칙도 지키지 않고 정부에 끌려 다니는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바른의료연구소는 “전문의 시험 면제와 전공의 강제 차출이라는 어이없는 일이 다시는 논의조차 되지 않도록 진실을 알고 있는 의협과 복지부 그리고 대전협이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의혹의 전모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무리한 전공의 동원을 위해 전공의의 타 기관 근무금지 규정을 예외로 인정한 이번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만약 의협과 복지부 그리고 대전협이 내용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본 연구소는 모든 수단을 동해 진실을 밝혀내고 이번 사태를 일으킨 사람이나 조직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더불어 코로나19 방역 및 치료에 무리하게 전공의들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규정 예외 조치의 철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