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허무맹랑한 논의 당장 멈춰야…실패한 서남의대 기억해야”병의협 “예산 반영 이뤄지면 의정합의 백지화‧무기한 단체행동 돌입해야”신경과醫 “신의 가진 파트너로서 미래 위한 진정성 있는 협의 시작돼야”
국회에서 공공의대와 관련한 예산 논의가 이뤄지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이라는 허무맹랑한 논의를 당장 멈춰야 한다”면서 “대한의사협회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와 논의를 통해 짜깁기식, 누더기식의 면피성 정책에서 탈피, 우리나라에 맞는 의료체계를 설계하고 선진적 발전적 의료 백년대계를 차근차근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개협은 “지난 9월 4일 의협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보건복지부와 의정합의문에 각각 서명했다”면서 “그 내용에는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의협과 협의한다’는 게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합의 당사자인 정부는 물론 이에 관여했던 여당에서 마치 합의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예산을 책정해 선반영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공공의대 신설은 우리나라 의료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중요한 정책을 왜 이리 서둘러야 하며, 법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예산이 책정돼 선반영해야 할 정도로 응급한 상황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정부‧여당은 이미 실패한 서남의대의 무리한 정책추진 결과를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개협은 공공의대 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보단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에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재응시 기회를 줘 당장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대개협은 “당장 국시를 못 본 의대생 2,700명에게 시험기회를 부여한다면 정부에서 주장하는 4,000명이란 의사 수의 67.5%를 순식간에 달성하게 된다”면서 “의대생 국시 재응시 불가 방침으로 인해 ‘향후 5~6년 이상 의료인력의 공백과 혼란으로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신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황에서 당장 내년에 가용할 수 있는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 공백을 초래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밀어붙이고 있는 불법 PA(Physician assistant) 활성화나 입원전담전문의 활용 같은 일련의 무리한 정책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봉직의들도 국회 복지위에서 이뤄진 공공의대 관련 예산 논의에 대해 맹비난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의정합의 파기를 의미하는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을 추진하는 여당과 복지부는 즉각 입장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료계를 기망한 일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먼저 “정책 추진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국민과 의료계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 정책 철회 가능성도 높은 사안에 대해서 미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할 것이라 짐작하고 예산을 선반영하는 건 국민들의 혈세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서 마음대로 남용하는 배임행위나 다름없다”고 평했다.
이어 “공공의대 설계비가 먼저 집행된 이후 공공의대 추진이 백지화되면, 설계비는 그냥 버리는 돈에 불과하게 된다”면서 “이러한 점들만 보아도 여당과 정부는 포퓰리즘에 눈이 멀어 세금을 자신들의 쌈짓돈 마냥 마구 쓰는 일에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만약 국회에서 공공의대에 대한 예산이 선반영 될 경우, 의료계가 이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실질적으로 의정합의 파기를 시사한 상황에서 의료계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의협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는 공공의대 예산안 선반영이 이뤄질 경우, 여당과 정부가 합의를 먼저 파기하는 것임을 선언해야 한다”면서 “그리고 의정합의 백지화 및 무기한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신경과의사회도 공공의대 예산 논의를 강력 비판하며 정부‧여당에 의료계와의 합의 이행 준수를 요구했다.
신경과의사회는 “복지부가 공공의대의 위치를 ‘전북 남원’으로 특정한 것도 황당한데, 아직 설립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은 학교 및 기숙사의 설계비 예산을 먼저 편성하겠다고 한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피 같은 세금이 불합리하고 무책임하게 쓰이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성토했다.
신경과의사회는 “복지부가 공공의대 예산을 선반영하는 건 명백한 의-정 합의 위반이며, 공무원의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예산 심의에 참여해 예산안 통과를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복지위원들 또한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협약 이행 합의서를 어긴 장본인들”이라고 지적했다.
신경과의사회는 “정부와 여당은 예산 선반영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공공의대 정책의 졸속 추진을 멈추고,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넘고 누적 사망자가 500명에 임박한 코로나19의 극복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약속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으며, 신의를 가진 파트너로서 미래를 위한 진정성 있는 협의가 시작되기를 강력히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