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앞장서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의료기관부터 먼저 적용해 나가는 방안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이미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했으며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실시한 수술 총 3,892건 중 67%인 2,591건이 환자 동의하에 CCTV로 촬영됐다. 촬영된 수술 영상을 열람하겠다는 요청은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또한 지난 5~6월 수술실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 공모를 두 차례 진행해 2개 기관을 선정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기 남양주 국민병원은 도비 3,000만원을 지원받아 수술실 3곳에 모두 CCTV를 설치했으며 지난 2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지사는 지난 13일 국민병원을 방문해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 등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수술실 CCTV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수술실 CCTV는 본인 동의하에 촬영했다가 꼭 원하는 경우에 열람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 폐기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나 기술 유출의 문제가 전혀 없다”며 “(환자와 의료진 간) 완벽한 신뢰관계가 만들어 진 것으로 의료사고를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공익적 차원에서 입법화하기 전에 공공의료기관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병원 최상욱 원장은 “개인적으로 수술실 CCTV는 의료진 감시가 아니라 의료진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병원이 시발점이 돼서 의사들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요구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도 이어져 관련 청원에 20만8,551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은 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 개정안이 현재 발의돼 있다. 여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겠다”며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 다른 의견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숙고 과정에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