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8개 의료기관에서 간암 검진을 위해 상복부초음파를 시행한 후 초음파 검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해 무더기 환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상복부 초음파검사 중복청구 사후관리 결과 보고’를 3일 공개했다.

상복부 초음파검사는 상복부에 위치한 간, 담낭, 담도, 췌장, 비장을 초음파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4월부터 건강보험에서 급여됐다.

이후 공단은 2018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간암검진 초음파검사를 한 당일 요양급여비용으로 초음파 검사비를 거듭 청구한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197개 기관의 진료분 364건을 대상으로 중복청구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188개 기관에서 당일 건강검진에서 시행한 검사를 초음파 검사비용으로 중복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수로는 349건이며 금액은 3,462만원에 달한다.

환수 결정을 받은 의료기관을 종별을 살펴보면 의원급이 128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31곳), 종합병원(24곳), 상급종합병원(5곳) 순이었다.

지역으로는 인천·경기(54곳)가 가장 많았으며, 서울·강원(52곳), 부산·경남(27곳), 호남·제주(23곳)이 그 뒤를 이었다.

정춘숙 의원은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 보장성 강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의료기관의 일탈행위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이 새고 있다”면서 “정부와 공단은 철저히 단속해 소중한 건강보험재정이 허투루 사용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