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어린이병원 발전방안 위탁연구’ 돌입…단기·중장기 로드맵 모색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체계’ 방향성 논의 예정

국내 어린이 환자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재정적 지원체계 등 어린이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논의의 자리가 마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어린이 의료서비스 국·내외 현황분석 및 어린이병원 발전방안 위탁 연구 제안요청서’를 공지했다. 연구 예산은 5,000만원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어린이 환자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다태아, 조산아, 저체중아 발생 비율은 증가해 신생아 및 중증소아 환자의 전문적 치료 요구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희귀질환 5,500여종 중 50~70%는 소아에서 발병하지만 질환별 환자 수가 매우 적어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중증 소아환자의 진단, 신생아·소아 진료특성 및 난이도를 고려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전문병원, 재택의료서비스 시범사업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나 제2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경우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제3기 전문병원 107곳 중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이 부재해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지난 2017년부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의 어린이병원 입원 환자에 대해 입원료 외에 ‘입원관리료’ 적용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효과평가 등을 통해 시범사업 방향성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심평원은 어린이 환자 치료에 대한 의료의 질 향상과 더불어 어린이 공공의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기 위해 국내외 어린이 의료서비스 현황을 분석·평가해 우리나라 어린이병원 단기,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시범사업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수가체계 방향성을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의료서비스의 비전과 성과목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등 공공 어린이병원 기능과 역할을 제시하고, 현재 인프라로 단기 개선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 인력·인프라 확충 등을 포함해 어린이 의료서비스 중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것.

심평원 의료수가실 관계자는 “우리나라 어린이 의료서비스 통계, 운영모형, 지원 현황, 성과평과 결과 등 어린이 의료서비스의 운영현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 상황과 환경에 적합한 현실성 있는 어린이 의료서비스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린이 의료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사항과 재정적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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