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폐지 1조2000억원‧MRI 지원 4,500억원 경감 등

문재인 케어 시행 3년 동안 경감된 의료비가 총 6조6,5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문재인 케어 이행 현황’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문재인 케어로 수혜가 돌아간 건수는 총 6,200만건, 경감액은 총 6조6,500억원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취약계층 의료지원 확대로 총 1,400만건에 1조9,000억원의 의료비가 투입됐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지원사업에는 대표적으로 난임시술과 치매관련 건강보험 지원이 있다.

필수의료 분야 급여화에는 선택진료 폐지와 MRI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총 4만7,000건의 수혜가 돌아갔고 4조7,000억원의 의료비가 경감 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케어 사업 중 가장 많은 수혜 건수를 기록한 사업은 ‘선택진료 폐지’로 총 수혜 건수 2,800만건, 의료비 경감액은 1조2,000억원에 달한다.

권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성공적인 K-방역에 이어 국민 건강권을 지켜주는 K-의료 구축에 크게 이바지 했다”며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현대사회에서 난임부부와 노인을 위한 의료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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