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병원계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반환이 10월부터 본격 시작됐지만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영 상황이 회복되지 않으면서 병원계가 막막함을 토로하고 있다.

병원마다 많게는 수십억씩 선지급을 받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경영상황이 여전히 어려워 선지급금 반환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그러나 정부로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준비금을 사용할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반드시 보전하도록 돼 있는 만큼 반환을 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병원계에서는 일단 선지급금 반환 후 2021년 초 다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도권 소재 A병원의 경우 선지급으로 95억원 정도를 받았다. 선지급 반환이 시작돼 이 병원은 지난 10일 1차로 선지급금의 1/3 가량을 상환했지만 부담이 크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마다 상환액이 다르고 상환하겠다고 한 날짜도 다르지만 10월부터 상환이 시작됐다”며 “우리병원은 10일 지급금의 1/3 가량을 상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나아져 경영이 좋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지급 상환 자체가 부담이 된다”며 “법에 따라 일단 연말에 상환하더라도 내년 초에 다시 선지급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세워지면 부담이 좀 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재난 시 건보준비금 보전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사실상 연내 통과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결단이 있었으면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수도권 내 B병원 역시 선지급금 28억을 받아 10월 상환을 시작했지만 부담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 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선지급 반환만 하고 내년 선지급 계획이 없다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은)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년 초 선지급 시행을 위해 경영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거 자료를 마련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병협 정영호 회장은 “협회에서 매월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경영 상태가 좀 괜찮아져서 (선지급 반환 연장을) 주장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하지만 병원 경영상태가 8월부터 다시 나빠지기 시작해 이어지고 있다. 선지급금은 해당 연도에 보전해야 하니 일단 반환하고, 내년 초 1~2월에 다시 지급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 회장은 “이같은 주장을 하려면 병원계가 진짜 어렵다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와 논의할 것이다. 경영적인 측면에서 선지급금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병협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5,514곳에 총 2조5,333억원을 선지급했다. 기관 당 평균 선지급액은 4억5,943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건강보험준비금을 사용할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반드시 보전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의료기관들의 상환능력이 회복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급 받은 금액을 올해 안에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