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을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3년간 건정심 회의에 불참한 비율이 67%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보건복지부 관련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28번 개최된 건정심 출석회의에서 의협은 19번 불참해 불참률 67.9%를 기록했다.

최 의원은 “사회적 합의기구의 성격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8인‧의약계 8인‧공익대표 8인‧위원장 1인으로 구성된 건정심에서 의협은 의약계 8인 중 가장 많은 2명이나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28번의 출석회의에서 참석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의협의 건정심 불참이 많은 이유는 수가협상 불만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실제 2018년 6월에 실시된 2019년도 수가협상에서 의협은 건강보험공단과 자정 마감시간을 넘기며 수가협상을 벌였지만 공단이 제시한 2.7%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당시부터 2019년 11월까지 실시된 19번의 건정심 출석회의에 연속으로 불참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진료 거부 등을 주도한 의협은 복지부와의 합의문을 통해 정원 확대를 위한 건정심 구조 개선을 주장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요구한 수가인상이 수용되지 않는다고 지난 3년간 10번 중 6번이나 건정심 출석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사회적 합의기구로 만들어진 건정심의 구조를 무너뜨리며 의협 정원 확대를 주장하기 전에 국민의 생명과 연관된 건강보험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부터 성실하게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