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기모란 교수, 한국역학회 학술대회서 지적
"엑셀로 올려놓지 않아 연구자 모두가 똑같은 작업"
"공단 연계자료도 원주까지 직접 가야하는 시스템"
서울대 고학수 교수, 확진자 정보 재식별 가능성 주의 당부

한국역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기모란 교수 (유튜브 생중계 화면 캡쳐)
한국역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기모란 교수 (유튜브 생중계 화면 캡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연구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공유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국립암센터 기모란 교수는 지난 25일 ‘코로나19 대유행의 건강영향과 공중보건학 쟁점’을 주제로 열린 ‘한국역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 교수는 먼저 “벨기에는 우리보다 환자가 더 많지만, 개인·연령·성·지역별로 어떻게 감염됐는지 다 올라와 있다”며 전 세계 연구진이 정보 공개를 활용해 더 많은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기 교수는 “질병관리청에서 매일 다양한 숫자와 정보를 공개하지만 자료를 엑셀로 올려놓지는 않는다”면서 “그러다보니 연구를 하는 전국의 모든 교수와 조교가 똑같은 작업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계된 자료를 공개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하고 연구원이 직접 원주까지 가야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구원 관점에서 이게 과연 공개한 게 맞나 싶다. 연구를 활성화하려면 개인정보와 상관없는 부분은 빼고, 데이터를 과감하게 공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역학회 학술대회서 발제 중인 서울대 고학수 교수(유튜브 생중계 화면 캡쳐)
한국역학회 학술대회서 발제 중인 서울대 고학수 교수(유튜브 생중계 화면 캡쳐)

법학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정보의 재식별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고학수 교수는 “재식별 가능성이 안 생기게 해야 맞다. 같은 숙소에 동선과 시간대가 겹친다는 이유로 불륜 관계를 의심받은 내용의 기사도 있었다”면서 “어떤 정보를 어떤 식으로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확진자 이동 경로 공개를 통해 개인이 재식별될 경우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시민단체에서는 확진자 이동 경로 공개와 관련한 사회적 기준 및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기본권은 분명히 보장돼야 하지만 그 이전에 (코로나19가) 목숨과 생명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다만 정부가 하니까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식의 운영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 사무총장은 “감염병이 꼭 올해만 있을 게 아니기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팬더믹 상황에서만 할 건지, 어떤 수준의 질병이 있을 경우 할 건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정부가 조금 더 국민들의)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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