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암관리기금’ 도입 토론회 개최
의료계‧환자 도입 요구에 복지부 현실적 어려움 토로

고가 항암제 사용을 위해 로또당첨과도 같은 임상 참여를 기다리는 한국의 중증암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암관리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암환자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책 외 다양한 지원 보조수단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암관리기금을 통한 지원을 추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한국폐암환우회는 지난 17일 오후 '암환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암환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상 관점에서 바라본 혁신신약의 임상적 유효성 및 가치’를 주제로 발제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강진형 교수는 암환자를 위한 별도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신약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속 허가제도의 유연한 적용 ▲신약 보험등재 시 경제성 평가 척도인 ICER 임계값의 상향 조정 ▲항암제에 대한 새로운 가치평가 도구 도입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 상향 조정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방안 마련 ▲암환자를 위한 별도 재원 마련 등을 제안했다.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건강보험정책평가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폐암환우회 임형석 사무국장은 “해외에서는 계속 새로운 항암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는데 한국에 출시되더라도 급여화까지 5년 이상 걸리고 환자들은 최대 월 1,000만원 가까운 약제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 국장은 “임상이라는 복권당첨 같은 기회에 선정되지 않는다면 치료방법이 있더라도 항암신약 급여화 소식을 목숨걸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고가항암제 급여화 문제가 제기되면 항상 재정난 이야기를 하는데, 재정난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암환자가 급여 혜택을 받지 않고 빨리 죽는 것인가”라며 “환자들이 오죽하면 개 구충제를 먹겠나”라고 토로했다.

임 국장은 “(건강보험료는) 매년 2~3조씩 더 걷어서 매년 10조 이상 안쓰고 어디로 가나”라며 “국민 생명에 직결되는 중증질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문재인 케어 의료정책이 진정성을 가지고 완성될 수 있도록 (암관리기금 도입을) 지금 시작해 달라”고 강조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암관리기금 조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호서대 제약공학과 이종혁 교수는 “암관리기금 조성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위험분담제도를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거나 (고가항암제 도입 시) 경제성 평가 면제제도 확대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암기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질환 형평성, 재원마련 방법, 지원대상 선정 기준 마련 등을 더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복지부를 대표해 참석한 질병정책과 송준헌 과장은 암관리기금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송 과장은 “(암환자 지원과 관련해) 가장 차별없는 지원은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종 지원책을) 건강보험 트랙에 올리는 것”이라며 “이 외 암환자 지원책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등이 있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이런 상황에서 또다른 보조지원방안인 암관리기금을 조성하자고 했을 때 여러 암환자 의료비 지원책이 병립하게 된다”며 “여러 제도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며 어떤 제도를 주로 하고 어떤 제도를 보조수단으로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송 과장은 “암관리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면 소요재정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내용도 있어야 한다. 기금을 모으는 것도 어렵지만 배분도 행정가 입장에서 보면 만만치 않다”며 “관련 법이 국회 발의돼 있으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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