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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 건강불평등 해소 위해선 사회적 요인도 개선 필요”국회서 인구고령화에 따른 불평등 해소방안 논의
  • 양영구 기자
  • 승인 2014.09.29 03:48
  • 최종 수정 2014.09.29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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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노인의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소득수준 및 교육수준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을 고려한 통합적 관점에서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김희정·민병주 의원과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가 공동 주최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배재대학교 사회학과 이미숙 교수는 노년기 건강에 대한 정책적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미숙 교수는 ‘고령화 사회와 노년기 건강불평등’이란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에선 건강을 생물학적 기능의 문제로만 인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국민건강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사회적 요인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건강을 생물학적 기능의 문제로만 인식해 의료적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관점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며 “노년기 건강문제를 포함해 국민건강에 대한 보건복지정책 수립에서 사회적 요인, 특히 계층효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가 만 65세 이상 4,1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령화연구패널 제1차 기본조사’에 따르면, 2009년을 기준으로 우울증을 2주 이상 앓았던 노인은 전체 노인인구의 15.2%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정신과 진단을 받은 비율은 2.9%였다. 또 37%의 노인은 한 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었다.

이 교수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과 같은 사회적 불평등 요인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수준, 기능적 건강수준, 의료적 건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결과적으로 교육과 소득수준이 노인인구의 건강수준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수준에 따른 건강수준의 차이를 고려한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발표 후 토론자들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선 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고령사회연구센터장은 “노인인구의 건강불평등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예비노인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소득보장제도나 건강관련 등 정책적 개입 대상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특히 건강상태의 경우, 중·노년기에 꾸준한 삶의 질 저하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전 연령층의 건강불평등 경험집단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중년층 불안정 고용상태 및 자영업 종사자 등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에 대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최기춘 보험정책연구실장은 “인구고령화로 노인진료비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수준에 따라 의료 이용률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소득수준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의료를 회피하게 돼 건강격차는 더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최근 들어 정부 차원에서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수혜율을 늘리기 위한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정부는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한 건강정책은 보장성 확대정책 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인 정책적 지원에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영구 기자  yang09@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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