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담배소송,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청구심사권 이관, 심평원과의 통합, 부실한 관리, 방만한 조직, 그리고 ‘해체’ 주장까지. 공단 관련 논란은 왜 이토록 지속되는 걸까.

적어도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공단은 ‘최고의 직장’이다. ‘네이버 대표카페’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국준모)’은 4만5,000여 명의 회원이 있고, 2009년 카페 개설 이후 278만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가 많다. 공단 입사 시험 경쟁률이 ‘270대 1’을 기록한 적도 있다. 정년 보장, 업무 대비 높은 보수와 복지 등으로 인해 ‘SKY’ 출신 등 ‘고 스펙’ 지원자들이 몰린다. 지난해에는 심평원 직원들까지 대거 공단에 지원하여 이 중 10여 명이 합격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공단은 고민도 많고 문제도 많고 ‘적’도 많다. 공단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물음은 매우 근본적인 것으로, ‘조직 규모에 비해 하는 일이 없지 않나?’라는 것이다. 현재 공단은 산하에 6개 지역본부와 178개 지사를 운영하면서 직원만 1만2,000여 명에 달하는 거대조직이다. 공단의 주요 업무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와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한 가입자 보호사업’, ‘건강검진 및 증진 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자산 관리 및 운영’ 등으로 되어 있다. 이 중 핵심은 아무래도 건강보험료의 징수와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일 텐데, “과연 이 업무를 위해 1만2,000여 명이나 필요한 것인가?”, “주어진 핵심 임무는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라는 날선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공단도 이런 비판을 모르지 않는다. 공단의 올해 화두 역시 ‘쇄신(刷新)’이다. 전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건보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야 할 때라고 공단도 판단하고 있다. 그리하여 공단은 쇄신위원회를 구성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부과체계 개편, 급여결정 구조 개편 등 다양한 실천방법을 선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공단의 쇄신운동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공단이 스스로 인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 구조적인 개혁이 아닌 내부의 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체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방만 경영의 지적이 잇따르자 담배소송이니 금연캠페인이니 다른 사업을 진행해 시선을 돌리려는 것이 아니냐”면서 청구심사권에 눈독을 들이는 공단의 태도에 대해서도 “직원들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각종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 집안 관리도 못하면서 타 기관의 업무를 가져가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원협회도 최근 “공단이 몸집만 불필요하게 커져서 거대한 권력조직이 되고 있다”며 “공단의 존재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고민한 후 필요가 없다면 차라리 해체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의 불만은 최근 공단이 건강보험 무자격자 및 급여제한자의 자격확인을 요양기관에 떠넘기면서 더욱 극대화되고 있다. 단일 보험자로서의 본연의 업무는 등한시하면서 애꿎은 요양기관만 괴롭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징수 업무는 국세청에, 관리 업무는 (과거와 같이) 주민센터에 맡기고 장기요양보험 관련 업무만 별도의 소규모 조직을 만들어 담당하게 하면 (공단 해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의료계 관계자도 있다. 이 와중에 기획재정부는 어렵게 분리해 놓은 공단과 심평원을 14년 만에 재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년 전에 복지부 산하 건강보장미래전략위원회가 통합안을 내놓은 이후 다시 등장한 논란이다.

이에 본지는 이번 호부터 총 7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쇄신 혹은 해체’를 주제로 기획기사를 게재한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공단의 문제점들을 점검해 보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짚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