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김진구]

진주의료원이 결국 해산됐다. 진주의료원이 설립된 지 103년만의 일이고, 지난 2월 26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폐업 방침을 밝힌 지 105일 만의 일이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1일 임시회를 열고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을 결국 강행 처리했다.

해산은 진주의료원 법인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폐업보다 한 단계 높은 조치다. 앞서 마산의료원의 경우 폐업 이후 재개업을 통해 정상화된 바 있지만 진주의료원은 이같은 극적 정상화마저 불가능하게 됐다.

경남도가 임시회 마지막 날(18일) 처리하던 관례를 깨고 서둘러 해산안 처리를 강행한 데 대해 오는 13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조사를 앞두고 진주의료원 사태를 마무리해 부담을 덜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극적 정상화’ 결국 물거품

이에 따라 오는 13일 열리는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 및 해산 과정에서의 쟁점을 둘러싼 여야간 치열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 측에서는 경남도의회가 해산조례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데 대해 새누리당에 강력 항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해산안 강행처리 소식이 전해지자 성명을 통해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진주의료원 해산조례를 날치기 처리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라며 “국정조사를 껍데기로 만들려는 도발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지난 11일 오전 새누리당이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처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라며 새누리당에 대해 “이중 플레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진주의료원 정상화 및 공공의료대책 특별위원장인 김용익 의원을 간사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남윤인순, 양승조, 이언주, 최동익 의원과 안전행정위원회 유대운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 등이 특별위원으로 합류했다.

야당 측의 나머지 한 자리는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채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국정조사 위원에 진주 출신 박대출 의원 포함

복지위원이 중심이 된 민주당과는 달리 새누리당의 경우 복지위원을 3명으로 줄이고 다양한 상임위원들을 합류시켰다.

특히 진주를 해당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과 인근 지역인 창원을 지역구로 가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눈에 띈다.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이, 간사에는 복지위 김희국 의원이 각각 맡았다.

복지위에서 김현숙 의원과 문정림 의원이 참여하며, 이밖에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이 각각 합류했다.

이들은 해산안 강행처리에 앞서 도의회 측에 처리연기를 요청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한편 이번 국정조사의 방향을 진주의료원이 아닌 전체 지방의료원의 경영구조 개선 및 공공의료체계 강화 쪽으로 잡겠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증인 출석할까

이와 함께 진주의료원 폐업·해산을 강행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증인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정조사 시행계획서에 홍 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출석은 강제성을 가진다.

다만 여야가 시행계획서를 함께 작성하는 만큼 홍 지사에 대한 증인출석 조항에 대한 삽입여부는 뜨거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홍 지사의 증인 출석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홍 지사의 만행은 끝이 없다. 홍 지사와 해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도의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홍 지사의 만행과 폭거에 대해 반드시 따져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용익 의원 역시 “이번 공공의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주의료원 폐업 및 해산에 추진에 대하여 국민 앞에 그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