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코로나19 브리핑서 정부조직법 설명…“보건연구원 이관, 바이오헬스 역량 강화 위해 필요”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보건복지부 이관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자 복지부가 결국 해명에 나섰다. 복지부는 감염병 연구 외 다양한 보건의료분야 연구 주도권을 위해, 특히 우리나라 바이오헬스산업 기반 역량 강화를 위해 복지부 이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임인택 국장.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임인택 국장은 4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과 복지부 2차관 도입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이 중 현재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고 이를 복지부로 이관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는 상황에서 감염병 연구부문을 전문성 없는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임 국장은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이 가진 기능이 감염병 방역을 지원하는 기술 지원 업무에 추가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관련 지원도 있다”며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한 약 개발인데, 약 개발이나 기술개발은 기존 질병관리본부가 가지고 있던 기능과는 구분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임 국장은 “지금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이나 제품개발에 더해 유전체 빅데이터 사업, 정밀의료, 재생의료 사업을 해야 한다”며 “그래서 질병관리청이 되더라도 제품이나 기술 관련 부분들 특히 현 정부에서 역점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관련한 기술적 지원 기능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맡아주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덧붙였다.

임 국장은 “질병관리본부가 방역 기능을 하는데, 방역 밑에 기술개발을 붙여 운영하는 국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제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방역기능과 연구기능은 별도로 독립적인 존재가치가 있어 그렇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전체적인 우리 바이오헬스산업 기반 역량을 강화하는데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정부 내 의견 조율에 대해서는 어느 한 부서의 의견이 100% 반영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정부 조직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계속 조율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복지부 안과 행안부 안이 어떻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질병관리본부도 의견을 내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최종 안이 조율돼 발표된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정부 입법으로 올라가는 안이 국립보건연구원을 독립시켜 복지부로 간다는 것이고 그 외 국회 의원입법안들이 있다”며 “이런 부분들이 국회에서 논의돼 적절한 방식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국립보건연구원 외 보건소 방역기능 질병관리청 이관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복지부는 “시군구마다 보건소가 있고 그 밑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있다. 방역업무는 보건소의 여러 기능 중 한 부분”이라며 “방역업무를 떼서 독립적인 기능으로 하기에는 조직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배치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보건소가 각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도록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할 것인지, 지자체 소속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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