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의원급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이 결렬된 것을 두고 정부를 비판하는 개원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4일 성명을 통해 “지난 2일,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1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됐다”면서 “출발부터 파행이 예고됐던 수가협상이 정부와 공단의 무책임과 태만으로 파국을 맞은 것에 대해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개협은 “지난 2007년부터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올해까지 의원유형 수가협상은 모두 여덟 번이나 결렬돼 계약 체결률이 40%도 되지 않는다”면서 “게다가 협상이 결렬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고 요양기관에만 일방적인 불이익(페널티)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니, 이런 불평등한 제도를 도대체 수가협상이라고 부를 수 있겠냐”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이어 “30년 전 전국민 건강보험이 도입된 이래,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살인적인 저수가를 국민건강을 위한 희생이라는 미명 하에 감내해왔다”면서 “설상가상으로 최근 수년간 최저시급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 고통을 겪고 있고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많은 의료기관들, 특히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생사존폐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의사들은 감염 및 의료기관 폐쇄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의심 환자 진료에 주저함이 없었으며, 나아가 자기 생업도 젖혀놓고 선별진료소로 달려가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런 모습에 국민들이 감동하고 정부도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하는 ‘덕분에 챌린지’를 이어나간 게 불과 얼마 전이라는 게 대개협의 설명이다.

하지만 “공단은 작년보다도 무려 1,000억원 이상이나 줄어든 추가 소요재정으로 의료기관들의 숨통을 조였다”면서 “‘의료진의 헌신에 보답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공수표가 돼 날아갔다”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수가협상 방식 자체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대개협은 “올 수가협상에서도 재정소위가 끝난 새벽 3시를 넘어 공단에서 최종 수치를 제시하면서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라’는 비민주적인 협상과정이 되풀이 된 게 너무나 개탄스럽다”면서 “본회가 수많은 논의를 거쳐 가입자들도 납득할 만한 수가인상의 근거와 자료를 준비해 협상과정에서 설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앞으로 공단은 수가협상이라 부르지 말고 수가통보라고 말하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대개협은 건정심에서 현실을 반영한 수가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건정심 역시 불합리한 결정 구조로 인해 의료계가 납득할만한 결과를 기대하기 힘든 건 사실이지만 코로나19라는 범세계적인 방역 재난 상황을 맞이해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 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최소한의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정부가 치명적인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고 환자 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어떤 보답을 하는지, 또 건정심이 합리적인 의료수가 결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전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건정심은 이번 수가협상을 백지화하고 현실이 반영된 2021년 수가인상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수가협상과 관련한 제도적 모순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대개협은 “수가협상이 결렬되면 그 해에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매년 인상률이 복리로 누적되어 손해를 보게 되므로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의원의 경영 악화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번 수가협상 결렬을 계기로 더 이상 이러한 모순을 방치해선 안 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수가협상은 각 유형별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협상을 통해 의원이 생존할 수 있는 정상적인 수가를 만드는 단초가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며 접근성이 뛰어난 의원들이 몰락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또 수년 주기로 반복되는 국가적 전염성 질환으로 인해 의료기관들의 존립이 위태하게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상방안도 마련이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의협에는 “더 이상 불공정한 협상에 끌려 다니지 않도록 공급자단체를 설득해 현재의 수가결정 과정을 거부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