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 결과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료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누구보다 헌신했지만 기대치 보다 낮은 수가인상률이 제시되며 3년 연속 결렬을 택하게 됐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의사회와 전라남도의사회는 지난 3일 공동 성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가에 대한 최종 수치를 제안한 후, ‘더 이상 협상하지 못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번 수가협상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동참한 병의원들에게 일방적이며,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평했다.

두 의사회는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일컫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수가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수가협상 결렬을 통해, 정부가 적정수가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두 의사회는 “최근 3년에 걸쳐 32%라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정책으로 인한 인건비 폭증,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례 없는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에도 불구하고, 의협과 공단의 수가협상은 3년 연속 결렬되고 말았다”면서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생명의 위험에도 묵묵히 헌신한 의료인에게 생존권조차 보장해 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수가협상에서 공단의 협상 태도는 문제가 많았다”면서 “공단과 의료계는 갑을 관계가 아니다. 적어도 협상이라면 상대가 진실 되게 내민 손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공단이 이번에 보여준 태도는 의료계의 자존심을 훼손함을 떠나 공분마저 일으켰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두 의사회는 적정 수가는 코로나19 극복의 필수 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인 인상률 제시해도 공급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일방적인 수가협상 방식을 즉각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의사회는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깊은 실망감 및 유감을 표하며 정부가 말로만 ‘덕분에’ 가 아닌 적정수가 보장의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는 건 물론, 의료계와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만약 우리의 경고에도 정부가 현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즉각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전광역시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의료기관 현실이 반영된 적정 수가 보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시의사회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환자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방역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면서 최선을 다했기에 세계가 주목하는 의료 선진국으로 인정받게 됐다”면서 “이러한 헌신적 희생에 대한 보상과 지금까지 의료수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한 적이 없었기에 이번 만큼은 적정한 경제적 보상을 기대했던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실망과 허탈함을 넘어 분노하게 만드는 상황이 됐다”면서 “의료수가를 낮게 유지하는 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보다는 병의원의 경영상태를 걱정하며, 적극적인 진료를 방해하게 된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병의원의 상황이 현실적으로 반영된 적정한 수준의 의료수가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