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MERS) 사태에서는 무산된 질병관리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는 실현될 수 있을까.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개원한 21대 국회에서 감염병 대응 체계 개편과 질병관리청 승격, 보건 분야 차관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코로나19, 2차 대유행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국회 긴급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의료인에 대한 감사 인사도 빼놓지 않았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의사와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열렸으며, 대한감염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한국역학회, 대한병원협회가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의사 유튜브 채널 K-헬스로그에서 생중계된다.

‘코로나19 전사’로 국회에 입성한 신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인과 관련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 드린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예측한다. 그동안 추진해 온 감염병 관리체계와 방역 행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는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국가 감염병 컨트롤타워를 공고히 하고 지역별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정책 실행 능력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며 “당내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서 감염병에 안전한 국가,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난 1일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복지부에 보건·복지 분야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K-방역은 의료인의 헌신과 노력이 있어서 가능했다. 의료인의 헌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 말씀 드린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인의 피로 누적이 우려된다. 방역의 효율성을 높여서 의료인의 번아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차 대유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방역 체계 전반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치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려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의료인의 노고가 너무 컸다. 감사드린다. 의사와 약사, 간호사 모든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하루 빨리 치료제가 개발돼 코로나19를 퇴치할 수 있었으면 한다. 이를 대한민국이 주도하길 바란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은 “메르스 때 고치자고 했지만 많이 고치지 못했다”며 “당장 급한 부분을 찾아서 하다보니 임시방편적인 일만 하게 된다. 복지보다 보건 분야에 소홀하기도 했다. 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이 보건 분야 비전문가이다. 복지부 내 보건 분야 차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보건부가 따로 독립된 나라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보건과 복지를 함께 해 놨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