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1,00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의대 정원 500명 확대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성명을 통해 “당청이 검토 중인 증원 규모와 방식으로는 20여년간 적체돼 온 의사인력 부족과 공공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며 의대 정원 1,000명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매년 반복되는 전문의 부족 사태와 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 취약지역 의사 부족 현상은 의료공백의 현실을 말해준다”며 “더욱이 메르스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에서 나타난 필수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3.4명이지만 한국은 1.8명(한의사 제외)이라며 인구 대비 부족한 의사 수가 7만8,000명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당청 검토안대로 2022년부터 의대 정원을 500명 증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OECD 평균 의사 수에 도달하기까지 32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국민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생색내기용 대책이 아니라면 의료 인력을 보다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대 신설도 필요하다고 했다.

경실련은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사 양성 방안인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며 “공공의대 정원은 최소 1,000명 이상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뿐만 아니라 지방의료원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운영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간의료가 9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이번에도 의료계 기득권의 벽을 넘지 못한다면 의료 공공성 강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문재인 정부 핵심 보건의료정책 추진과 성공은 요원해질 것”이라며 “정치권과 정부가 의료계 이익보다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 추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