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한의협·약사회, 적정수가 보장 한 목소리 “공급자단체 경영난 이해해줬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추가소요재정(밴딩) 최종 회의를 앞두고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에 나선 공급자단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적정수가 보장에 한 목소리를 냈다.

서울 당산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스마트워크센터)에서 1일 열린 3차 수가협상은 대한병원협회가 첫 주자로 나선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3차 협상에서도 공단은 공급자단체에 구체적인 밴딩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병협 수가협상단장을 이끄는 송재찬 부회장은 3차 수가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SGR 모형의 불합리한 부분을 비롯 병원의 경영상태, 수가 역전상황 등에 대한 문제점을 공단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송 부회장은 “코로나19 2차 대유행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병원계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공단에서는 환산지수에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지만 재정운영위원회에 이 같은 의견을 설명하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한의협 이진호 부회장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유형대비 한의계가 일당 진료비와 휴무일수는 최저인 반면 유형대비 인력고용 증가율과 인건비 비율은 최대라는 점을 공단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런 현실에 처한 한의계 회원들을 등에 업고 (수가가) 얼마인들 마음 편히 (도장을) 찍을 수 있을지 고민되는 밤이 될 것 같다”며 “공단 재정소위원회에서 이런 점들을 잘 논의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약사회 윤중식 보험이사는 “공단은 (약사회에) 가입자단체의 입장을 배려해 달라는 얘기를 했지만 약사회도 약국들의 현안이 만만치 않고 약국들이 생존해야 더 좋은 의료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끝까지 가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올해는 당초 수가협상 종료일인 5월 31일이 일요일로 공휴일이어서 다음날인 6월 1일로 하루 연기됐다. 이에 재정운영소위는 수가협상 기한일인 오늘(1일) 오후 7시 3차 회의를 열고 최종 추가소요재정(밴딩)을 결정한다.

최근 5년간 밴딩 폭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6,503억원, 2017년 8,143억원, 2018년 8,234억원, 2019년 9,758억원, 2020년 1조478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한 추가재정소요 추이를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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