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국제적 신뢰를 받으며 유효성이 입증된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를 본격 추진한다.

국가표준심의회는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16개 부‧처‧청 합동으로 ‘20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수립‧의결했다고 밝혔다.

‘20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은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6년~2020년) 마지막 연도별 계획으로, 정부는 12대 중점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총 3,258억원을 투입, 101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이에 각 부처청은 ‘20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통해 BIG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5G, 지능형교통체계, 스마트의료기기 등 소관 분야의 국가표준 정비와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기업의 시장진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 COVID-19 유행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제안한 국제표준안에 대한 지속적인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고, K-방역모델의 ISO 국제표준화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제안한 국제표준안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전환된 국제표준화기구(ISO・IEC) 회의 적극 참여 ▲기술위원회‧분과위원회의 의장·간사 활동지원 ▲타 국가와의 MOU 적극 활용 ▲표준 개발 현황‧이슈의 주기적 검토 및 공유 등을 통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진단검사법, 드라이브 스루 진료 등이 국제적 신뢰를 받으며 유효성이 입증됨에 따라 K-방역모델(검사·확진→역학·추적→격리·치료)의 ISO 국제표준화를 본격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지난 2월, 국제표준안(DIS,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투표를 통과한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반 진단기법(RT-PCR)’은 오는 11월 국제표준(IS, International Standard)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지침은 지난달 12일 화상회의로 진행된 관련 기술위원회(ISO/TC 304)에 의제로 발표됐으며, 도보 이동형(Walk Thru)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지침은 6월 초까지 표준안을 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신규표준안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경증환자 치료를 담당한 생활치료센터 역시 6월 중 운영 표준모형을 마련해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할 예정이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검사‧시험의 표준 관리체계 강화 및 보건‧의료정보 표준화를 통해 의료-IT융합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복지부의 표준 소관 분야는 보건의료정보·한의학이며 표준화 중점 추진분야는 의료-IT융합 기술 등으로 해당 분야에 약 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 헬스케어·융복합 제품 등 의료용 제품 표준화 활동을 강화한다.

식약처의 표준 소관 분야는 의료기기 안전 분야이며 표준화 중점 추진분야는 스마트 의료기기 등으로 약 22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20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의 총괄기관으로서 표준화 업무 총괄‧지원 기능 및 부처청 간 표준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비대면 산업 활성화, GVC(Global Value Chain,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등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중장기 표준 전략을 수립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 19 이후, 언택트 경제, 디지털 경제, 원격의료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한 표준화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6월부터 국가표준심의회 산하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 TF’를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