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대구광역시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대구시의사회는 지난 29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전쟁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명백한 오판”이라며 “정부는 근시안적 정책을 하루 빨리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시의사회는 “현재 공공의료 분야, 일부 진료과목 및 지역에 상대적으로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이에 자치구 감염병 전담 의사 배치,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감염성 질환 및 역학조사 인력 충원 등 공공의료 제도·정책 정비 및 지원이 필요함은 분명하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이는 의사 수가 아니라 인력 재배치의 문제”라며 “의대 정원 충원이 감염병 대처의 근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

또 “공공의료 의사 수 문제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가 아직 존재하며, 기존 의대 정원 내에서 약간 명씩 공공의료 인원을 배정해 선발하는 등 의대 신설이나 정원 확대를 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의대 정원을 당장 늘린다 해도 전문의가 되기까지 10여 년 이상 정도가 걸리므로 수년 내 생길 전염병 확산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즉,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은 코로나19 사태를 핑계 삼아 의료 현실을 외면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것.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닌 공공의료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구시의사회는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공공의료의 선진화 및 질적 성장으로 나아가지 않고, 의사 수를 늘려 사태를 해결하려는 건 근시안적 정책”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함께 의사 인력 수급이 의료제도 및 의료이용 행태 등에 미치는 영향과 인구 감소 및 그로 인한 영향력 등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만약 정부가 의료계 의견을 무시하고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면 강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코로나19 전쟁 최전선에서 싸웠던 의료진들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국민들의 헌신과 노력을 벌써 잊었냐”면서 “이 사태가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진을 적으로 만들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5,900여 대구시의사회원들은 다시 한 번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국민들을 코로나19 사태보다 더욱 더 큰 위험에 빠트릴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은 하루 빨리 철회돼야 한다. 지금처럼 의료계와 한마디 상의 없이 오로지 선심성 정책만을 남발한다면, 국민 건강권과 올바른 의료정책 수호를 위해 우리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끝까지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