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 윤성주 연구위원, ‘전염병 관련 예산 추이 및 시사점’ 지적
"감염병 예산 우선순위 설정 후 충분히 배정될 수 있게 재검토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감염병 관련 예산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염병 관련 예산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 예산이 예방접종관리사업에 집중돼 있다는 것. 이에 감염병 관련 예산을 우선순위에 따라 설정하고 신종 감염병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배정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윤성주 연구위원은 지난 28일 조세재정 브리프에 ‘전염병 관련 예산 추이 및 시사점’에 대한 기고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이 공개한 보건분야 예산추이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20년 동안 우리나라 총지출 대비 사회복지·보건 분야 비중은 25.9%에서 35.2%로 증가했으나, 동기간 총지출 대비 사회복지 분야 비중은 8.9%p 증가한 반면 보건 분야 비중은 0.4%p에 불과했다.

신종 감염병 예산 현황(자료: 전염병 관련 예산 추이 및 시사점)

보건분야 중 감염병과 관련이 높은 보건의료분야 부문은 2007년부터 2020년 동안 연평균 7.5% 증가했으나, 보건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동 기간 18.7~23.2%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의료 부문을 구성한 프로그램 중 감염병과 관련이 높은 질병관리본부 프로그램은 지난 2007년 1,285억원에서 2020년 7,094억원으로 연평균 14.0% 증가해 보건의료 부문 주요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질본 프로그램 중 예방접종관리(단위)사업을 제외하면 연평균 성장률은 14.0%에서 10.1%로 감소하게 돼 2020년 기준 주요 프로그램 예산 중 가장 낮았다.

특히 2009년 발생한 신종플루(H1Na)와 2015년 메르스(MERS)로 인해 2010년과 2016년 예산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속적인 투자 확대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게 윤 위원의 설명이다.

윤 위원은 “최근 들어 전염병 발생주기가 짧아지고 있고 전염·전파 속도와 규모가 크게 나타나는 추세로 보고되고 있으나 전염병 관련 예산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겪고 있는 바와 같이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과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전염병 관련 예산에 대해 우선순위를 설정한 후 필요한 수준의 예산이 충분히 배정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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