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1년만에 참여자 8만명 늘어…복지부, 만성질환관리 시스템 개선 추진
연내 방향 잡고 내년 확대 시행…수가 외 인센티브 지급 방안도 검토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 시범사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제역할을 톡톡히 하며 전국화와 대상 질환 확대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연내 시범사업 전국 확대와 대상 질환 확대 방향성을 설정한 후 내년 본격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배경택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만관제 시범사업을 통해 만성질환관리 시스템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진행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2016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진행된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연계한 새로운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만관제 시범사업은 75개 시군구에서 2,500여개 일차의료기관이 등록했으며 이중 1,500여개 기관이 실제 시범사업에 참여, 19만여명의 만성질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는 2019년 6월 기준 11만5,000여명이었는데, 일년 사이 8만여명이 늘어난 것이다.

만관제 시범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진행됐던 수많은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모델을 체계화하려는 복지부는 현재 75개 시군구에서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상 질환도 고혈압과 당뇨병에서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배 과장은 “만관제 시범사업과 관련해 대상 지역을 현 75개 시군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상 질환도 고혈압, 당뇨병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특히 대상 질환 확대를 위해서는 별도 추진단을 만들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과장은 “시범사업 전국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75개 시군구를 통해 나오는 불만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며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산, 지침 등에서 불만이 나와 이를 개선하는 작업을 실무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상 질환 확대와 관련해서는 COPD, 천식, 성인 아토피 등을 언급했는데, 관련 연구용역을 해당 질환 전문과 학회와 진행 중이라고 귀띔했다.

배 과장은 “(시범사업 전국 확대와 질환 추가는) 연내 어느 정도 방향성은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방안을 마련해 내년 시행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확대와 함께 수가개선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범사업 수가는 크게 ▲포괄평가 및 계획관리료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등으로 나눠 지급하고 있는데, 단순 수가 외 환자 아웃컴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배 과장은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아 논의도 하고 있지만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다만 건강보험에 질 향상 지원금이 있는 것처럼 단순한 행위에 보상을 하는 것 외 환자들의 아웃컴 개선에 추가 비용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등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배 과장은 “아직 실무진들이 (여러 방법을) 맞춰보고 있는 정도인데, 요즘 경제가 어려워 재정 등의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면서 "실무진들이 검토해 재정당국과 논의해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배 과장은 만관제 시범사업 등 단기적 정책 외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HP2030)’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HP2030은 ▲국가와 지역사회 모든 정책 수립에 건강을 우선 반영 ▲보편적인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 추진 ▲모든 생애과정과 생활터에 적용 ▲건강친화적인 환경 구축 ▲누구나 참여 ▲모든 부분 연계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세부분과는 ▲건강생활 실천 ▲정신건강 관리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감염 및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등으로 나눴다.

배 과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공보의, 보건소 간호사, 의사 등이 큰 역할을 해 국민 건강이 잘 관리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중장기 계획도 있지만 이런 분들의 노력까지 잘 녹여 10년 종합계획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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