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가 절대선은 아냐"…"감염증 예방관리 기반 구축" 촉구도

대한약사회가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26일 정부의 원격의료제도 도입 추진을 반대하고, 감염병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감염증 예방 관리 기반 구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약사회는 입장문에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전화를 통한 환자 상담 및 처방 허용을 빌미로,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의 원격의료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코로나19로 허용된 전화처방은 의사의 판단하에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로 오랫동안 추적 관찰 중인 고령 또는 만성질환자의 재진 약물 처방 등이었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전화처방이 곧 원격의료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졸속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비대면이 무조건 절대 선이라는 생각에서 무모하게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것은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환자의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것”이라며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을 일방적으로 줄이고 의료를 산업으로 몰고 가는 시도는 국민건강을 위해 용납될 수 없다. 비대면을 강조함으로써 붕괴될 의료제도 시스템은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원격의료라는 논쟁으로 국론을 분열하지 말고, 우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모바일을 활용한 전자보험증의 도입을 통한 감염예방 물품의 적정한 보급과 개인별 관리, 건강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전자보험증을 플랫폼으로 하는 환자 중심의 보관 및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 완비 등을 정비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

약사회는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에 대한 관심을 원격의료 도입이라는 꼼수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감염병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감염증 예방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데 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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