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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醫 ‘성토’의협 “지자체마저 공공의료 만능 환상에 빠져…의료계 총의 모아 강력히 대응할 것”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0.05.22 06:00
  • 최종 수정 2020.05.22 06:00
  • 댓글 1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과대학 설립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포스트 코로나19를 빌미 삼아 추진하는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서울특별시마저 공공의대 신설 의사를 밝힌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현재진행형인 국가적 재난을 악용한 정부의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서울시마저 따라함으로써 보건의료의 위기를 공공의료의 힘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환상이 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누누이 강조했지만,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취약한 현실은 공공의대가 없거나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문가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수한 의료인력이 낮은 처우로 인해 공공부문 종사를 꺼리게 되고, 관료제 특유의 비효율성과 근시안적 계획으로 경쟁력 제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마저 공공의대 설립이 방역의 만능이라는 착각 속에 현실을 호도하고 있는 행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서울은 국내 최고의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대병원을 비롯 시 산하 9개 병원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어느 지자체 보다 의료자원이 풍부한 서울시가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건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 속에서 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코로나19도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두 축을 이뤘기 때문에 이만큼이나마 진정시킬 수 있었다”면서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공공의대 신설이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관 합동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의협은 이어 “코로나19 사태를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모든 시도를 국민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할 것”이라며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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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태 2020-05-23 16:57:11

    일개 이익집단이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일개 이익집단이 그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에 용납할 수 없다. 라는 문구에서 그들의 특권의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군!
    게다가 정부는 십수년 전부터 공공의대를 주장해왔던 건데, 코로나19를 빌미 삼아 추진한다는 주장은 누구의 생각인지 묻고싶다.

    현재 상태에서도 이익집단의 주장대로 의사의 수가 충분하다면, 각 사립대학은 의사 정원을 줄이고, 대신 공공의대에 인원을 일부 양보 또는 할당하면 된다.

    또한 의사협는 공공의의 인건비가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답해보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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