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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본격화된 원격의료·공공의대 추진에 개원가 ‘성토’대개협 “의료진 뒤통수 뿐 아니라 국민 건강권 위협…원격의료, 전염병 해결 방법 아냐”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0.05.18 12:36
  • 최종 수정 2020.05.1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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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원격의료 도입 및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자 개원의들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의료를 정치와 경제의 논리로 왜곡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우리나라는 초기 방역 차단 실패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높은 의식과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으로 코로나 난국을 버티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담론을 내세워 이미 여러 차례 폐기론이 제시된 원격의료와 공공의대 설립을 급격하게 밀어붙이려고 한다. 의료진의 뼈를 갈아 넣는 헌신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건 사기를 짓밟는 일뿐”이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이어 “이는 단순히 의료진의 뒤통수를 치는 것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원격의료와 공공의대 설립의 부당성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어 피로감마저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개협은 현 정부가 야당 시절 주장했던 내용을 인용해 원격의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대개협은 “현 정부는 야당 시절 ‘원격의료는 비대면 진료로서의 한계가 명확해 진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 소지가 불명확 하다.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 정책은 추진되지 않아야 하는 정책이다. 원격진료는 일부 재벌기업에게만 이익을 주고 국민 의료비 상승과 안전하지 못한 의료가 될 것’이라는 등 의료계와 같은 입장이었다”면서 “원격의료는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의 해결 방법도 아니다. 의료계를 패싱하고 산업 육성, 고용 창출의 방안으로 추진하는 건 의료의 본질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대개협은 또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 대응을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했다.

대개협은 “정부가 얘기하는 ‘K-방역’의 실체는 탄탄한 민간의료의 뒷받침이 그 핵심”이라며 “대구, 경북으로 달려간 의료진의 뒷심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공공의대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100% 공공의료인 국가들이 코로나19 사태에 어떤 상황인지를 들여다본다면 공공의대 설비 운운이 얼마나 허무한 착각이요 상상인지 쉽게 알 수 있다”면서 “현실에서는 건강보장 극대화 정책이 오히려 대형병원의 쏠림 현상을 부채질하고 의료 편차를 심각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의료진, 환자 모두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공의대 및 부속병원을 설립하는 것에만 3,000억원 이상이 들어가고 이를 운영·유지하는데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면서 “의대, 병원을 새롭게 만든다고 숙련된 의사가 저절로 배출되는 것도 아니다. 각 나라의 코로나19 사망률과 의료인의 숙련도를 고려한다면 비상사태의 의료를 담당할 고급 의사는 오히려 현재의 의료 인프라 안에서 교육과 지원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향후에도 이번 코로나19 사태 같은 비상사태는 또 다시 반복될 것”이라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위험지역에 달려간 의료진이 과연 향후의 비슷한 사태에도 달려갈 수 있게 하려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의료계와 논의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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