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총 1조3,0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기관 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의료기관지원TF는 2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코로나19 최일선 의료기관의 재정·행정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를 논의했다.

TF 팀장인 더민주 허윤정 의원은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더민주는 정부와 함께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 선지급 등 건강보험 지원, 선별진료소 시설과 운영 등에 대한 신속 예산 지원, 코로나19 대응 조치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과 융자지원 등을 담은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은 크게 급여 지원, 치료 지원, 행정기준 유예 등으로 나뉜다.

급여 지원에는 복지부가 이미 발표한 건강보험 선지급 전국 확대와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 지급이 담겼다.

치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음압격리병상 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음압격리실, 중환자실 수가인상, 국민안심병원을 설치한 31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감염예방관리료·격리관리료 지원 등이 포함됐다.

손실보상은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기관 손실 보상 7,000억원, 의료기관 융자 지원 4,000억원 등이 담겼다.

정부 예산을 통해서는 우선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370개소에 233억원이 지원되며 감염병 전담병원 71개소를 위해 390억원의 예상이 마련됐다.

이 외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의료기관 29개소에는 58억원을, 중증환자 치료병상을 확충한 의료기관에는 380억이 지원된다.

의료인력 및 방역물품 지원과 관련해서는 파견의료진에 대한 인건비 등 지원, 보호복, 방역용마스크, 이동형음압기 등 지원에 1,399억원이 편성됐다.

이밖에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추가 확충한 기관에 300억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에 4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같은 지원금을 모두 합하면 총 1조3,805억원이다.

허 의원은 “지금 마련한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에 만족하지 않겠다”며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선지급 금액 현실화와 메디컬론 이용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 선지급 요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메르스 이후, 정부의 명령으로 폐쇄한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만들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지자체의 확진환자 동선 공개에 따라 자발적으로 폐쇄한 의료기관이 발생했다”며 “이들에 대한 충분한 손실 보상 검토도 별도로 논의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허 의원은 “의료기관지원TF는 정부와 의료 현장과 소통하며 코로나19 치료현장에 필요한 구체적인 의료기관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반복되는 감염병 상황에 우리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아낌없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