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윤강재 센터장 "대구 같은 의료붕괴 대비 필요…평상시 착한적자 보완책 마련" 제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의료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평상시 진료권별 환자 전원·이송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센터 윤강재 센터장은 최근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살펴본 감염병과 공공보건의료’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후 초기 정체돼 있던 환자 수는 2월 19일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 같은 달 23일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됐다.

이 과정에서 신천지 집단감염이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고 해당 지역 일부에서는 보건의료자원 수용 한계를 넘는 확진 환자가 급증해 의료 인력과 병상 부족, 적시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이와 관련 윤 센터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 대구처럼 감염병 대응에서 특정 지역 의료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릴 경우에 대비해 인근 권역을 ‘전원·이송체계’로 묶는 방안을 검토할만 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코로나19에 대비해보면, ‘대구 권역 진료권’에서 다수 환자 발생 시 1차 경북권, 2차 부산권·울산권·경남권·충북권과 같이 순차적으로 환자 전원·이송과 병상자원 등의 배분 활용 권역을 넓혀가자는 주장이다.

윤 센터장은 “과거 메르스 등의 감염병 유행 시 고조되었던 공공보건의료 지원 의지가 지속성 있는 투자로 이어지지 못했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시설, 인력, 병상 등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 확충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 감염병이 없는 평시 병상과잉공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음압병상 등의 착한 적자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센터장은 “코로나19 유행 전 우리나라는 과잉 공급을 우려할 정도로 병상자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국민들은 자유로운 의료서비스 이용에 익숙했다”며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들이 목격한 ‘병실 부족으로 인한 입원 대기열’과 ‘병실이 없어’ 자가격리 중 사망 사례가 나온 것은 그동안의 익숙함과는 모순되는 경험”이라고 말했다.

윤 센터장은 “이는 메르스 사태 후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 감염병 전문치료체계 및 음압병상 부족 등의 문제가 ‘병원 경영의 논리’에 가려진채 계속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윤 센터장은 “감염병 대응은 대표적인 시장 실패 가능 영역으로서 가격과 시장체계 작동이 어렵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며 ‘비용’과 ‘효율’의 관점이 아니라 ‘사전 예방’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센터장은 ▲국립대병원과 지역 거점 공공병원 내 음압병상수 확대 의무화 ▲이동형 음압기 일정 대수 이상 확보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에 따르는 손실분을 ‘착한 적자’로 인정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센터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여러 난제들을 안겨주고 있지만 공공보건의료는 정부나 공공기관만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영역이라는 인식이 생긴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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