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으로 동네의원의 전화상담 및 처방 등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병·의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조치도 함께 시행하겠다”면서 “가벼운 감기 증상을 가진 환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동네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장관의 발표 이후 의료계 내에서는 전화상담과 처방이 현행법 상 금지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해당 발표를 하면서 대한의사협회와 전혀 협의가 없던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의협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협회와 이야기 된 게 하나도 없다. (정부의)일방적 결정”이라며 “언제 (정부가)우리랑 협의하는 것 봤냐”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전혀 모른다. 이렇게 발표하는 줄도 몰랐다”면서 “개인적으로 복지부가 발표는 했지만 (그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한)내용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 “처방을 어떻게 약국에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환자가)약국은 가도 되는 것이냐”며 “왜 약은 택배로 안 보내나. 무슨 생각으로 이런 대책을 내놨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개원의들도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1차 의료기관 원장 769명 일동은 성명을 통해 “안 그래도 내원 환자도 없고 별도의 상담직원도 없어 여러 가지로 힘든 와중에 전화 상담 후 처방, 원격진료 허용이 말이 되냐”면서 “의료기관이 무슨 1339 상담소냐, 의사가 1339 상담요원이냐”고 성토했다.

개원의들은 “의료기관은 어떤 종교인들이나 종교인들이 운영하는 교회처럼 코로나19 전염의 온상이 아니다. 유일하게 환자가 아플 때 와서 진료를 받고 상담해야 하는 곳이 의료기관”이라며 “환자들에게 전화로 상담해 처방을 받게 허용하는 건 결국 환자들에게 병원이 전염의 온상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퍼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복지부는 병원 방문을 꺼려 오히려 환자가 증상판단을 잘못해 응급질환을 놓쳐 생명을 잃게 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면서 “대면진료로도 놓칠 수 있는 응급질환을 판단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의료법 위반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코로나19 국내 발병 초기, 의료기관에 환자를 돌려보내지 말라고 공문을 발송했던 보건당국이 이제와 전화로 상담을 하라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게 개원의들의 지적이다.

개원의들은 “오히려 환자를 적극 진료하도록 나서야 할 시기에 이제 와서 환자도 직접 만나지 말고 전화로 상담하라는 건 국내 전파 확산으로 환자가 급속히 늘어날 상황에 제대로 된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복지부의 이런 정책은 코로나19 위험지역이 병원이라는 선입견만 주는 나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드시 해당 정책은 폐기돼야 하고 이런 주장과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만일 이런 합리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의사들은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필요한 자위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