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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불인정 등 노동권 침해하는 프레제니우스…법 준수하라"UNI-국제사무금융IT노조연합과 프레제니우스코리아 노조탄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 규탄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0.02.21 12:57
  • 최종 수정 2020.02.2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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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본사를 둔 헬스케어 기업 프레제니우스의 한국법인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불인정하는 등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은 UNI-국제사무금융IT노조연합과 함께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프레제니우스 경영진을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프레제니우스는 독일 바드 함부르크(Bad Hamburg)에 본사를 두고 전세계 29만명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연간매출액이 300억 유로에 달하는 대규모 헬스케어 기업이다.

한국에서는 영양제 판매를 주업무로 하는 프레제니우스KABI와 신장투석기계와 투석액, 투석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제약노조는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가 프레제니우스KABI보다 고수익 구조에도 불구하고 초과수당, 휴가수당 등을 미지급해오고 있으며, 2018년 노조 설립 후 아직까지 단체협약 안에 노조인정, 노조전임자 타임오프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교섭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약노조는 "2018년 11월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지부가 설립된 이후 노조는 2019년 1월 제1차 단체교섭을 시작으로 약 1년 1개월 동안 20차례 회사와 교섭을 진행한 바 있다"며 "하지만 회사와 노동조합의 교섭은 결렬됐고, 이에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해 현재 사건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약노조는 "노조가 조정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1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회사와 수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회사는 여전히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조항들을 거부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13개 모든 지부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노조 사무실과 근로시간면제(Time-off)를 인정하고 있지만,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는 가장 최근까지도 노조 사무실과 근로시간 면제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

제약노조는 더불어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징계위원회에 노조 참여, 연장·야간·휴일근무의 보상, 복리후생에 많은 논의를 진행했음에도 여전히 회사는 기존의 취업규칙에 따른 조건을 고수하며, 노조의 안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약노조는 "명확히 노동자에 해당하는 자들을 일방적으로 노조에 가입할 수 없게 하는 회사의 입장은 노동자 인권인 노동3권, 그중에서도 특히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가 연장·야간·휴일노동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최소한의 수당도 온전히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노조는 회사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아 작년 5월 노동청에 고발을 한 바 있으며, 올해 2월 노동청에서는 회사의 법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제약노조는 "회사가 교섭과정에서 복리후생안을 거부하고, 노동자들의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악질적"이라며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는 고수익의 회사이며, 매출액은 꾸준히 계속 증가하고 있어 재정상 법정수당을 지급하고 복리후생방안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실히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제약노조는 "노동자 인권을 무시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는 회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회사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UNI-국제사무금융IT노조연합은 글로벌 차원에서 올해 5월 프레제니우스 주주총회에 앞서 프랑크푸르트에서 UNI, PSI , Industriall 국제 산별노조와 공조해 프레제니우스 경영진에 조세회피에 대한 비판과 노동권 존중을 촉구하는 포럼을 가질 예정이다.

UNI-국제사무금융IT노조연합은 전세계 120여개국 1000여 노조의 사무직, 금융, 언론, IT, 상업,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우정물류, 스포츠 및 게임 산업에 종사하는 1,500만명의 노조원이 가입되어 있는 최대 사무직 산업별노조이다.

김윤미 기자  kym@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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