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서 피력…“감염원 찾기 위한 노력 계속, 예단해선 안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9~31번째 환자의 지역사회 감염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회 관련 질의에서 아직 지역사회 감염을 공식 확인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일선 역학조사관들이 이들의 감염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를 기다려야 하며, 앞으로 며칠 정도면 결론이 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 현안보고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도 역시 29~31번째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감염 여부가 가장 큰 관심을 끌었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련 질문이 나왔다.

이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9~31번째 환자가 나오면서 새로운 방역대책을 준비해야할 시기에 접어들었다”며 “다만 정부는 신규환자가 없던 시기에도 이를 사태 종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두 번째 충격으로 가는 과도기라고 생각해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둔 준비를 해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미리 대비했기 때문에 현재 담당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역학조사관들이) 29~31번째 환자 감염원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찾아지면 우리 방역망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역사회 감염 첫 사례가 될 것이다. 지금 예단할 때가 아니다. (최종 결과는) 며칠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 외에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ITS)을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상시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박 장관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면서 ITS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일선에서 50% 정도만 사용했다. 다만 감염병 위기단계가 올라가고 의료기관 협조가 많아지면서 사용비율이 늘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렇게 볼 때 평상시 ITS 사용은 무익하다고 생각하고 일정 수준 이상 감염병 위기단계에 왔을 때 사용을 강제하기도 하고 의료기관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종 감염병 사태 때마다 언급되는 역삭조사관 부족문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처우개선, 장기적으로 공공의대 등을 통한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역학조사관이 부족한 것은 인식하고 있다. 충원을 위해 채용공고를 내도 응모 안하는 상황”이라며 “역학조사관 신분보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특히 지방직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산하가 아니라 지방공무원 채용이기 때문에 근무환경이 더 열악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처우개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인사기획처와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 중인데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여건이 형성돼야 한다. 국회도 많은 도움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과 조선대병원이 있지만 이전 등의 문제로 준비가 미비한 상태”라며 “이미 지정된 곳은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다. 그러나 영남권, 중부권 등에도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하다. 예산이 필요할 때 국회에서 도움을 달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 549곳에서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현 상황을 보면 하루에 500~600건 정도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 평균적으로 보면 선별진료소 한곳에서 하루에 한건 정도 검사한다고 보면 되지만 몰리는 곳은 몰리고 아닌 곳은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선별진료소에서 어렵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검체 채취고 일반 간호사들이 꺼려한다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이동형 검체 채취반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장관은 최근 더민주 코로나19 TF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대표들과 만나 전달받은 ▲뇌·뇌혈관 MRI 심사 5월 연기 ▲기획심사 연기 ▲급여청구 조기지급 등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선별진료소 설치 의료기관들이 받게 되는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수 있는 특별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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