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후폭풍, 이웅열 전 회장 수사 확대 및 각종 소송 영향 가능성 ↑

의약품 핵심 성분이 달라진 '인보사 사태'로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가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더 윗선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이 사태를 둘러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각종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새벽 이우석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의자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두 번의 영장이 청구된 끝에 결국 구속됐다. 앞서 검찰이 지난해 12월 24일 청구한 첫 번째 구속영장은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추가해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인보사 아버지' 이웅열 전 회장으로 수사 확대되나
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구속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그룹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관심은 '인보사 아버지'로 불리는 이웅열 전 회장에게 모아진다. 이 전 회장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 초기 개발을 직접 주도한 장본인이다. 고교 동창인 이관희 전 인하의대 교수(전 코오롱티슈진 대표)와 의기투합해 인보사 개발을 시작했다. 개발은 이관희 전 교수가 맡고, 이웅열 전 회장은 아낌없는 투자를 했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가 국내 판매허가 획득을 목전에 둔 지난 2017년 4월 공식석상에서 "인생의 3분의1을 인보사에 투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인보사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인보사 사태가 터지기 약 4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말 경영에서 물러났다는 이유로 그간 인보사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 사태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출국금지를 받았지만, 아직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은 없다. 그런데 이번 이 대표의 구속으로 조만간 이 전 회장의 소환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여건 넘는 소송 및 지원금 환수에도 영향 줄 듯
이우석 대표의 구속이 인보사 사태를 둘러싼 각종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품목허가 및 임상시험 승인 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처분에 불복해 3건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 외 인보사 투약 환자·소액주주·손해보험사로부터 받은 민사소송이 20건에 달한다.

행정소송 중 핵심으로 꼽히는 품목허가 취소 처분 무효 소송에서 코오롱 측은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인보사 안전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19일 진행된 변론 기일에서 코오롱 측 변호인은 당시 두 차례 영장청구가 기각된 코오롱생명과학 연구소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식약처의 처분 결정이 근거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 대표의 구속으로 코오롱이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됐지만, 코오롱 측은 이 대표의 구속 근거가 식약처가 주장하는 약사법 조항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보사 기술수출과 관련된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미츠비시타나베 제약은 지난 2016년 코오롱생명과학과 맺은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과 관련해 계약금 25억엔 반환과 더불어 손해배상금 3만엔을 청구했다. 본래 계약금은 반환 의무가 없지만, 계약을 취소한 미츠비시타나베 제약이 취소 사유에 인보사 2액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점도 포함시키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현재 국제상업회의소 규정에 따라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며, 미츠비시 측이 코오롱생명과학 공장 및 본사 부동산에 대해 신청한 144억원 규모의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태다.

이 대표에 대한 혐의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추가되면서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개발 당시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도 추가로 뱉어낼 위기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한 82억원 지원금 중 25억원에 대한 우선 환수를 결정했다. 나머지 57억원도 검찰 수사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추가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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