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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비, 국회도 움직인다30일 긴급현안보고 개최…2월 국회 열어 검역법 의결 등 논의
  • 곽성순 기자
  • 승인 2020.01.27 17:59
  • 최종 수정 2020.01.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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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총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국회의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긴급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위는 이날 현안보고를 통해 국내의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현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확산을 막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맡고 있는 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며, 실무진 참석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현장 대응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처에 혼선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김강립 차관이 출석해 보고한다.

특히 복지위는 이번 전체회의 후 2월에도 국회를 열어 검역법 개성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기동민 의원은 지난해 10월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 정보를 제공받을 국민의 권리와 검역 국가 시책 협력 의무 명시 ▲검역감염병의 위험도에 따른 검역관리지역의 탄력적 지정 및 차등화된 검역 조사·조치 시행 ▲검역공무원의 교육·훈련 강화로 전문성 향상 및 권한 부여 ▲벌칙, 과태료 현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복지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기 의원은 “신종 전염병 발병 때마다 정부가 총력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위기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제도 현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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