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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인센티브제 도입’, 더민주 보건의료분야 총선 공약 확정금연, 비만관리, 절주 등 건강생활 목표 설정 후 달성 국민에 건강 포인트 부여
  • 곽성순 기자
  • 승인 2020.01.27 06:00
  • 최종 수정 2020.0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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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보건의료분야 공약으로 ‘건강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건강 인센티브제'란 금연, 비만관리, 절주 등 건강생활 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할 경우 건강포인트를 부여하는 것으로, 적립된 건강 포인트는 건강 상품권과 바우처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생활체육·휘트니스·건강식품·운동용품 등도 구매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병원비도 지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제도 모형을 살펴보면 개인의 건강수준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게 하고 건강행태개선 동기를 유발해 건강상태변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에 근거해 보상한다.

건강생태변화 측정을 위한 건강수준 평가는 참여년도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건강안전군, 건강주의군, 건강위험군 등 3개 그룹으로 분류한다.

이를 기본으로 참여신청 및 등록을 통해 우선 참여자가 개선해야 할 건강목표를 설정하고, 건강생활 실천보고서 등록을 통해 건강교육, 운동교실, 걷기 등 실천 내용을 등록하게 한다.

건강검진결과 건강목표를 달성할 경우 포인트를 제공하고 포인트는 ▲상품권, 바우처,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료 포인트로 납부 ▲각종 생활체육, 휘트니스, 수영, 헬스, 요가, 필라테스 이용 ▲건강식품, 건강용품, 운동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공개했다. 더민주는 2021년부터 8개 지역에서 약 100만명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며 시범사업 후 본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는 연 8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으며, 본 사업 전환 시에는 만 40세 이상 건강검진 수검자 1,118만명이 참여할 경우 연간 95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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