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초음파·MRI 등 비급여의 급여화가 진행 중이지만 독감 간이검사, 도수치료 등 개원가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에 개원가 비급여의 급여화 논의를 여러차례 요구했지만 의료계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로서도 개원가 비급여 행위들이 급여화 우선순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복지부가 파악하고 있는 개원가 중심 비급여 규모는 1조5,000억원이다.

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손 과장은 “개원가에서 주로 발생하는 비급여 수 자체가 많지 않다. 독감간이검사 등 큼직한 것이 있긴 하지만 수로는 20개 남짓으로 본다”며 “영양주사 비급여 시장이 크지만 이부분은 굳이 급여화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개원가 비급여의 경우 급여화 우선순위도 떨어지고 (의료계에) 급여화 논의해보자고 요청했지만 싫다는 분위기여서 다른 것을 먼저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원가 비급여의 경우 느긋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손 과장은 병원급 의료기관 급여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개원가 비급여의 급여화가 더뎌질 경우 진료비 역전이 발생하는 부분은 의료계에서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개원가는 (병원급 의료기관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오히려 병원보다 개원가에서 진료비가 더 나오는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폐렴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종합병원에 가는 것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와 영양주사를 맞는 것이 더 비싸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이같은 가격 역전이 발생하면 개원가가 가격경쟁에서 뒤처지는 측면이 있다”며 “의료계에서 잘 생각해야 할 부분이지만 복지부는 개원가 비급여 급여화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손 과장은 독감간이검사 등 몇몇 개원가 비급여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손 과장은 “약 2,000억원 정도로 파악되는 독감간이검사의 경우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순위에서는 밀린다”며 “독감 진단이 되면 타미플루 처방이 급여가 되는데, 간이검사가 아니면 하루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원가에서 간이검사 수요도 크다. 의학적 급여화 부분에서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 과장은 “고도중증질환에 비해 중증도가 떨어지다보니 급여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의료계에 협의하자고 제안한 한 상태인데 의료계 내부에서 갈등이 있는 것 같다.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도수치료 급여화와 관련해서는 “도수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다고 해서 급여화하면 논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주관적 증상에 의해 행해지는 도수치료를 90% 이상으로 보고 있다. 건강증진 개념의 건강관리서비스로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급여화할 경우 왜 보험료로 도수치료를 급여화하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며 "의료계와 합의를 통해 계속 비급여로 둬야 하는 행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진전이 안되는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손 과장은 “올해 비급여의 급여화는 상반기 소모성 치료재료와 하반기 척추시술 관련 부분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개원가가 반대하는 개원가 비급여에 대한 급여화는 급하게 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